오바마 취임 100일 성적표

오바마 취임 100일 성적표

입력 2009-04-28 00:00
수정 2009-04-28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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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도 69%… ‘희망의 美 만들기’ 합격점

│워싱턴 김균미특파원│희망과 변화를 내걸고 출범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9일로 취임 100일을 맞는다. 미 언론들과 전문가들은 오바마 대통령의 첫 100일에 합격점을 주는 데 주저하지 않는 분위기다. 워싱턴포스트와 ABC뉴스가 26일(현지시간) 발표한 오바마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지지도는 69%로 나타났다. 지난주 발표된 다른 여론조사들에서도 지지도는 63~65%를 보이고 있다.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은 같은 기간 56%,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은 55%를 각각 기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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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경제-금융구제안 등 경제회생 실탄 확보

오바마 대통령에게 최대 화두는 역시 경제 회생이다. 모든 에너지와 정책수단을 경제를 살리고 무너진 금융시스템을 복원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미 사상 최대 규모인 7870억달러(약 1054조원)의 경기부양책과 3조 5000억달러의 2010년 예산안, 금융구제 2차분 3500억달러에 대한 의회 승인 등 1930년대 대공황 이후 가장 어려운 미 경제를 살리기 위한 실탄을 확보했다.

주택압류 사태를 막기 위한 부동산시장 안정화대책, 은행의 부실자산을 최대 1조달러까지 인수하는 조치, 미국의 자존심인 자동차산업 구제안 등 꺼낼 수 있는 카드는 거의 모두 동원했다. 추락하던 각종 경제 지표들이 최근 들어 조금씩 브레이크가 걸리고 있는 추세이지만 낙관은 금물이라는 경계론도 고개를 들고 있다.

② 대외정책-‘스마트 외교’로 부시와 차별화

경제 못지않게 오바마 대통령이 부시 대통령과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는 분야가 대외정책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공약대로 이라크에서의 ‘책임 있는’ 철수계획을 발표했다.

대신 탈레반과 알카에다가 재집결하며 힘을 키우고 있는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조기에 종결시키기 위해 관심을 돌리고 있다. 일방주의 청산과 ‘스마트파워 외교’를 천명했다. 대화와 화해 협력을 강조했다. 기존의 동맹관계는 강화하고 새 동맹관계를 구축하는 동시에 ‘적’과의 대화의지를 밝혔다. 이를 실천에 옮기고 있다. 쿠바에 대한 여행·송금제재 완화, 이란에 대화 제의 등이 대표적이다.

③ 대북정책-北로켓 발목… 포괄적 관계개선 시도

한국과는 군사적 동맹관계를 21세기 전략적 동맹관계로 확대·발전시켜나간다는 전략이다. 경제뿐 아니라 금융위기 등 전지구적인 현안들에서 협력하는 미래 지향적 동맹관계의 틀을 짜고 있다. 최대 난제로 뒤로 밀쳐 놓았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의회비준 문제는 진전을 시키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는 6자회담을 유지하면서 북한 문제를 전담하는 대북정책 특별대표직을 신설, 스티븐 보즈워스 전 주미대사를 지명했다. 북한의 로켓 발사로 발목이 잡혀 있는 상태이나 핵문제에 국한하지 않고 포괄적인 관계개선을 시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④ 과제-‘당파정치의 벽’ 넘어야 할 산

초당적인 정치를 내걸었지만 경기부양책과 예산안 처리 등에서 볼 수 있듯, 당파정치의 높은 벽을 극복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각종 정책들이 시장에서 통할지, 또 오바마식 스마트 파워 외교가 실효를 거둘지는 지켜볼 일이다.

kmkim@seoul.co.kr

공우석 서울시의원, 관악·동작 교육환경 개선 위한 ‘시민참여 현장검증단’ 활동 개시

서울시의회 공우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1)은 서울시교육청 동작관악교육지원청이 주관하는 ‘교육환경 개선 대상사업 시민참여 현장검증단’에 참가해 지난 20일부터 24일까지 관악구와 동작구 소재 초·중·고등학교의 교육시설 현장을 직접 점검했다. 이번 현장검증단은 시의원 1명, 전문가 1명, 시민위원 2명, 교육청 지원단 1명 등 총 5명으로 꾸려졌다. 이들은 교육환경 개선을 요구한 각 학교를 찾아 시설 노후 상태와 안전성을 점검하고, 사업의 시급성과 예산 집행의 타당성을 다각도로 검토했다. 현장검증단은 학교 관계자로부터 시설 현황과 개선 필요성을 보고받은 뒤, 교실과 화장실, 급식시설, 운동장 등 개보수가 시급한 공간을 꼼꼼히 둘러봤다. 특히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권에 미치는 영향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사업의 우선순위를 심도 있게 검토하는 한편, 학교 현장의 생생한 애로사항과 건의사항도 적극 청취했다. 공 의원은 “교육환경 개선사업은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은 물론, 학습의 질과도 직결되는 중요한 사업인 만큼 서류 검토에 그치지 않고 현장을 직접 확인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라며 “한정된 교육예산이 시급하고 꼭 필요한 곳에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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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8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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