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취임 100일 성적표

오바마 취임 100일 성적표

입력 2009-04-28 00:00
수정 2009-04-28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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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도 69%… ‘희망의 美 만들기’ 합격점

│워싱턴 김균미특파원│희망과 변화를 내걸고 출범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9일로 취임 100일을 맞는다. 미 언론들과 전문가들은 오바마 대통령의 첫 100일에 합격점을 주는 데 주저하지 않는 분위기다. 워싱턴포스트와 ABC뉴스가 26일(현지시간) 발표한 오바마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지지도는 69%로 나타났다. 지난주 발표된 다른 여론조사들에서도 지지도는 63~65%를 보이고 있다.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은 같은 기간 56%,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은 55%를 각각 기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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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경제-금융구제안 등 경제회생 실탄 확보

오바마 대통령에게 최대 화두는 역시 경제 회생이다. 모든 에너지와 정책수단을 경제를 살리고 무너진 금융시스템을 복원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미 사상 최대 규모인 7870억달러(약 1054조원)의 경기부양책과 3조 5000억달러의 2010년 예산안, 금융구제 2차분 3500억달러에 대한 의회 승인 등 1930년대 대공황 이후 가장 어려운 미 경제를 살리기 위한 실탄을 확보했다.

주택압류 사태를 막기 위한 부동산시장 안정화대책, 은행의 부실자산을 최대 1조달러까지 인수하는 조치, 미국의 자존심인 자동차산업 구제안 등 꺼낼 수 있는 카드는 거의 모두 동원했다. 추락하던 각종 경제 지표들이 최근 들어 조금씩 브레이크가 걸리고 있는 추세이지만 낙관은 금물이라는 경계론도 고개를 들고 있다.

② 대외정책-‘스마트 외교’로 부시와 차별화

경제 못지않게 오바마 대통령이 부시 대통령과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는 분야가 대외정책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공약대로 이라크에서의 ‘책임 있는’ 철수계획을 발표했다.

대신 탈레반과 알카에다가 재집결하며 힘을 키우고 있는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조기에 종결시키기 위해 관심을 돌리고 있다. 일방주의 청산과 ‘스마트파워 외교’를 천명했다. 대화와 화해 협력을 강조했다. 기존의 동맹관계는 강화하고 새 동맹관계를 구축하는 동시에 ‘적’과의 대화의지를 밝혔다. 이를 실천에 옮기고 있다. 쿠바에 대한 여행·송금제재 완화, 이란에 대화 제의 등이 대표적이다.

③ 대북정책-北로켓 발목… 포괄적 관계개선 시도

한국과는 군사적 동맹관계를 21세기 전략적 동맹관계로 확대·발전시켜나간다는 전략이다. 경제뿐 아니라 금융위기 등 전지구적인 현안들에서 협력하는 미래 지향적 동맹관계의 틀을 짜고 있다. 최대 난제로 뒤로 밀쳐 놓았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의회비준 문제는 진전을 시키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는 6자회담을 유지하면서 북한 문제를 전담하는 대북정책 특별대표직을 신설, 스티븐 보즈워스 전 주미대사를 지명했다. 북한의 로켓 발사로 발목이 잡혀 있는 상태이나 핵문제에 국한하지 않고 포괄적인 관계개선을 시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④ 과제-‘당파정치의 벽’ 넘어야 할 산

초당적인 정치를 내걸었지만 경기부양책과 예산안 처리 등에서 볼 수 있듯, 당파정치의 높은 벽을 극복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각종 정책들이 시장에서 통할지, 또 오바마식 스마트 파워 외교가 실효를 거둘지는 지켜볼 일이다.

kmkim@seoul.co.kr

서울시의회, 제23기 정책위원회 출범… 위원장 양평호 의원 선출

서울시의회(의장 임만균)는 ‘정책의회’ 실현을 뒷받침할 제23기 정책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지난 25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위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정책위원회는 2004년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도입된 이래, 다각적인 입법 및 정책 연구 활동을 수행하며 의회가 정책 중심의 의정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해왔다. 이날 위촉식에서 임만균 의장은 제23기 정책위원회 위원 30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어진 전체 회의에서는 위원장 선출 등 향후 1년간 위원회를 이끌어갈 집행부 구성을 마쳤다. ‘제1차 전체 회의’에서는 참석 위원들의 호선을 통해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 양평호(강동4,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23기 정책위원장으로 선출됐다. 또한, 위원장 지명과 추천을 거쳐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김병진 의원(강서6, 더불어민주당), 김영우 교수(서울시립대학교)가 각각 부위원장으로 선임됐다. 신임 정책위원장이 된 양평호 의원은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위원들의 전문성과 집단지성을 모아 시민이 삶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실용 정책을 발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또 “내실 있는 연구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무거운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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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8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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