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 박홍환특파원│중국에서 적어도 휴대전화 등 공산품 가운데 완전 복제품이나 가짜가 아닌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산자이(山寨·짝퉁)’ 제품은 당분간 버젓이 활개치며 팔려 나갈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지적재산권 분야 담당 국가기구인 국가지식산권국 톈리푸(田力普) 국장은 21일 기자회견을 갖고 “산자이에서 만들든, 농촌에서 만들든, 평원에서 만들든 품질이 좋고, 다양한 기능과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들에게 환영받으면 격려하고 권장할 만한 일”이라고 말했다. 톈 국장은 휴대전화를 예로 들어 불법의 기준을 제시했다. 그는 “최근 연구기관 보고에서 상당수 휴대전화 제품이 디자인이나 상표권을 침해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 같은 행위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지적재산권 관련 법률에 의거해 엄중하게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타인의 권리 침해’ 여부를 단속의 기준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휴대전화나 각종 정보통신 관련 분야에서 범람하는 산자이 제품은 대부분 브랜드나 디자인, 성능 측면에서 원래의 제품과는 약간씩 다르다는 점에서 톈 국장의 발언은 사실상 소비자들로부터 환영받는 기존의 산자이 제품들에 대해 단속을 배제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중국에서는 지난 3월 량후이(兩會) 기간 중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위원인 영화배우 니핑(倪萍) 등이 ‘산자이 현상’에 대한 철저한 규제를 촉구하기도 했으나 강한 여론의 반발에 부딪히기도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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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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