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CIA 국장 “테러리스트 고문 좀 했다고…”

前 CIA 국장 “테러리스트 고문 좀 했다고…”

입력 2009-04-20 00:00
수정 2009-04-20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마이클 헤이든 전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장이 이른바 ‘고문 메모’를 공개한 오바마 정부를 공개 비판하면서,테러용의자들에게 잔혹한 신문 방법을 동원함으로써 미국민의 귀중한 생명을 구했다고 주장했다.

 오바마 정부는 지난 2002년 8월 법무부 관계자들이 작성한 4건의 메모를 지난 16일(이하 현지시간) 공개하고 갖가지 악랄한 고문이 조지 W 부시 정부의 용인 아래 자행했다고 밝힌 바 있다.올해 초 오바마 대통령에 의해 경질된 헤이든 전 국장은 19일 ‘폭스뉴스 선데이’에 출연,잔인한 신문 방법을 “불편한 진실”이라고 지칭하며 이 같은 방법이 아무 효과가 없었다는 비판을 정면 반박했다.

 헤이든 전 국장은 “이런 신문 방법에 반대하는 사람의 대부분은 아주 고상한 위치에서 ‘내 조국이 이런 짓을 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이런 방법은 효과가 없다.’고 말하고 싶어 한다.”며 “그러나 테러범들에 대한 이같은 신문 방법은 미국민을 더 안전하게 만들었고 실제로 효과를 거뒀다.불편하게 들리겠지만 이것은 진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9·11테러 용의자인 아부 자바이다에 대한 신문에서 처음에는 이렇다할 정보를 얻을 수 없었지만,조금 더 가혹한 신문 방법을 동원하자 ‘훨씬 귀중한 정보’를 털어놓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헤이든 전 국장은 아부 자바이다가 털어놓은 ‘귀중한 정보’ 가운데에는 알 카에다의 고위급 인사인 람지 빈알시브를 체포할 수 있는 정보도 있었다고 밝혔다.

 4건의 메모에 따르면 정보당국은 테러 용의자들을 잠 재우지 않거나 벌레가 가득한 상자 안에 들어가게 하는 등 인권을 유린했다.이밖에도 기저귀만 채운 채 밤샘을 시키거나 물고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정보당국이 고문한 용의자만 28명에 이르렀다.

 뉴욕타임스(NYT) 인터넷판은 “CIA는 지난 2003년 3월 알 카에다 대원으로 9·11 테러를 모의했다고 자백한 칼리드 셰이크 모하메드에게 183회에 걸쳐 물고문을 가했으며 앞서 지난 2002년 8월에는 다른 알 카에다 대원 아부 주바이다에게 83차례 물고문을 했다.”고 전했다.

 헤이든 전 국장은 오바마 대통령이 고문을 한 CIA 요원들을 사법처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이것이 끝이 아니다.”라고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앞으로 민사소송과 의회 차원의 조사가 진행돼 더 많은 폭로가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오바마 대통령이 기밀 메모를 공개함으로써 정보당국을 ‘실질적인 위험’에 빠뜨렸다.”고 비난했다.헤이든 전 국장은 “나를 비롯한 3명의 전 국장뿐만아니라 리온 파네타 현 국장도 메모 공개에 반대했었다.”면서 “메모 공개는 정보당국의 알 카에다 신문 방식에 관해 귀중한 정보를 적들에게 설명해준 셈”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램 이매뉴얼 백악관 비서실장은 같은 날 ABC방송의 ‘This Week’에 출연,메모 공개가 정보당국을 위험에 빠뜨렸다는 헤이든의 주장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이 메모 공개를 결정한 것은 이미 그것이 정보로서의 가치가 없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thumbnail -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인터넷서울신문 맹수열기자 guns@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