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전역서 조세저항 ‘티파티’ 시위

美전역서 조세저항 ‘티파티’ 시위

입력 2009-04-17 00:00
수정 2009-04-17 00:2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워싱턴 김균미특파원│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 의회의 재정정책과 대규모 구제금융 지원에 항의하는 이른바 ‘티파티(tea party)’ 시위가 15일(현지시간) 미 전역에서 열렸다. 연방세금 신고 마감일인 이날 항의 집회에는 보수 성향의 블로거들과 공화당 정치인들, 수만명의 일반시민들이 참여했다. 백악관 앞뜰에 일부 시민들이 차봉지를 집어던져 통행이 차단되기도 했다.

티파티 참석자들은 미 의회가 최근 통과시킨 오바마 행정부의 3조 5000억달러(약 4650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과 7870억달러의 경기부양자금, 세금인상 정책과 정부의 방만한 예산집행 계획을 집중적으로 비판했다. 최근 담배와 주류세를 인상한 켄터키 주 의회 앞과 연방정부로부터 15억달러 경기부양자금을 수용하기로 한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 주 정부 앞에서는 존 헌츠맨 공화당 주지사를 비난하는 시위가 열렸다. 이번 티파티는 전직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인 딕 아미(텍사스주)가 이끄는 보수적인 비영리단체 ‘프리덤워크스’가 주도했다. 주최측은 웹사이트를 통해 이날 전국에서 750여건의 집회와 시위가 벌어졌다고 밝혔다. 주최측은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 온라인과 보수성향의 폭스뉴스 보도를 통해 자발적으로 조직, 확산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전국의 티파티 집회에 공화당 지지자들과 차기 2012년 대선 공화당 주자로 거론되는 정치인들이 참여, 당파색이 짙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다. 2000여명이 참석한 뉴욕 시청앞 집회에서 뉴트 깅리치 전 하원의장은 연설을 통해 과도한 지출정책에 반대표를 던지도록 지역구 정치인들에게 압박을 가하라고 촉구했다. 차기 공화당 대선주자로 거론되는 보비 진달 루이지애나 주지사도 지지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티파티 개최 사실을 알렸고, 마크 샌퍼드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는 직접 티파티 2곳에 참석했다.

미주리주 켄자스시청 앞에서 열린 티파티에 네 자녀와 함께 참석한 칼라 웨이트(28)는 “구제금융에 엄청난 세금을 쏟아붓는 걸 보면 이 나라가 사회주의로 치닫고 있는 것 같다.”면서 “이건 내 아이들이 살기 원하는 사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휴가원을 내고 11살 딸과 함께 수도 워싱턴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한 조 홀링거는 “의회가 우리 자녀세대에 지운 엄청난 부채가 걱정된다.”고 말했다.

‘21세기판 티파티’는 지난 2월19일 CNBC의 릭 샌텔라이가 부실 모기지론 구제를 위해 750억달러를 투입하기로 한 오바마의 결정을 보스턴 차사건에 빗대 비판하면서 ‘새로운 티파티를 벌일 때가 됐다.’고 언급하면서 촉발됐다.

한편 이러한 ‘안티 오바마’ 행렬에도 미 행정부는 세법개혁 의지를 단호하게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보통 시민이 세금신고로 골치 아프게 만드는 세제상의 허점을 없애겠다.”면서 중산층·서민 중심의 세제 개편 의지를 밝혔다.

kmkim@seoul.co.kr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사후 대응은 늦어… 먼저 살피고 선제적으로 대응·지원해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1일 열린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과밀학급 지원체계, 학생 도박·마약 예방, 직업계고 졸업생 진로관리 등 서울교육의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정책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획일적인 과밀학급 분류 기준을 폐지하고, 학급당 학생 수나 지역별 증가 추이 같은 객관적 지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바탕으로 과밀 정도에 따라 지원의 우선순위와 규모를 차등화하는 데이터 기반의 선제적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학교의 수동적인 신청 방식에만 의존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입주처럼 학생 증가가 확실시되는 지역은 문제가 터진 뒤 수습하는 사후 대응에서 벗어나야 한다. 입주 계획과 학령인구 변화를 선제적으로 분석해, 교육청이 먼저 부지를 발굴하고 필요한 학교 설립을 주도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이와 함께 과밀학교와 과소학교의 여건을 함께 살펴 유휴교실을 늘봄이나 돌봄 등에 탄력적으로 활용하고, 과밀지역에는 모듈러 교실 등 다양한 공간 확충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학교별 지원·배정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역별·학교별 추진 상
thumbnail -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사후 대응은 늦어… 먼저 살피고 선제적으로 대응·지원해야”

●용어클릭-티파티(Tea Party) 시위 정부의 과도한 재정지출과 세금부과에 반대하는 시위를 일컫는 말로, 1773년 12월16일 영국의 식민지 자치에 대한 지나친 간섭과 과중한 세금 징수에 격분한 보스턴 시민들이 항구 안에 정박 중인 선박을 습격, 차(茶) 상자를 모조리 바다로 던졌던 ‘보스턴 차 사건(Boston Tea Party)’을 본따 만든 용어이다. 특히 티(Tea)는 ‘이미 세금을 낼 만큼 냈다.(Taxed Enough Already)’라는 의미의 약어다.
2009-04-17 1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