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판매 등 피해사례 급증… 보조금 지급 지연도 잇따라

│베이징 박홍환특파원│중국 ‘가전하향(家電下鄕)’ 정책이 가짜 상품 범람 등 각종 문제점을 노출하면서 농심(農心)을 울리고 있다.

중국 정부가 내수시장 활성화와 농촌 삶의 질 제고 등을 위해 의욕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가전하향’은 농민들이 TV, 냉장고, 에어컨, 휴대전화, 전자레인지 등 가전제품을 구입할 경우 구매대금의 13%를 보조해주는 정책. 지난 2월부터 전국적으로 확대실시됐으며 대상 품목도 속속 추가되고 있다. 앞으로 4년간 지속된다. 하지만 15일 중국 국가공상총국 등에 따르면 3월말 현재 이들 가전하향용 제품 가운데 적발된 짝퉁 및 불합격 제품은 3325대에 이르는 등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다. 적발된 제품은 TV가 1284대로 가장 많고, 세탁기 271대, 냉장고 47대 등이다. 특히 TV의 경우 중고 제품을 수리한 뒤 신제품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사례가 가장 많다. 네이멍구(內蒙古)자치구와 구이저우(貴州), 푸젠(福建), 후베이(湖北), 산둥(山東), 저장(浙江)성 등 전국 각지에서 적발됐다.

이밖에 재정 상태가 열악한 일부 지역에서는 보조금 가운데 지방정부가 부담해야 할 20% 정도의 재정을 마련치 못해 보조금 지급이 지연되고 있으며 보조금 신청 절차도 복잡해 농민들의 불만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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