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기간도 6개월 연장… ‘미사일 압박’ 강화

│도쿄 박홍기특파원│일본 자민당은 17일 북한에 대한 모든 품목의 수출 금지 등을 담은 추가 대북 제재안을 마련했다.

자민당 납치문제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회의를 열고 다음달 13일 기한이 끝나는 대북 제재안의 6개월 재연장과 함께 새로운 제재 조치를 확정했다.

일본의 독자적인 대북 제재는 지난 2006년 10월 북한의 핵실험 이후 6개월 시한으로 시행된 이래 5번째 연장이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움직임과 교착 상태인 납치문제 등을 감안한 일본의 실질적인 대북 압력인 셈이다.

위원회의 제재안은 이번 주 안에 정부에 상정될 예정이지만 원안대로 심의될 가능성이 큰 만큼 정부의 방침이나 다름없다.

추가 조치는 ▲현행 북한으로부터의 수입 금지에 더해 일본의 대북 수출 전면 금지 ▲수출·입 제재를 위반한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소속 재일 교포가 북한에 들어갔을 경우, 원칙적으로 재입국 금지 ▲대북 제재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년 이상으로 확대 등이다.

또 북한이 다음달 4∼8일 사이로 예고한 미사일 발사를 강행했을 때 송금이나 현금 지참 등의 금융·세제 제재도 실시하기로 했다. 북한으로 출국할 때 신고가 필요한 현금 소지액을 현행 100만엔(약 1484만원) 이상에서 30만엔 이상으로, 송금도 3000만엔 이상에서 1000만엔 이상으로 낮출 방침이다. 나아가 조총련과 관련 단체 시설 등의 고정자산에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개인 자산을 취급하는 금융기관 등을 조사하는 한편 미사일 등 대량 파괴 무기계획에 관여한 단체 및 개인 등의 지정 범위도 넓히기로 했다.

아베 신조 전 총리는 회의에서 “북한이 성실한 대응을 전혀 보이지 않는 만큼 제재의 강화는 국민과의 약속”이라고 주장했다.

h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