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유럽 “이미 많이 도와… 자립해야” 경제 지원에 난색

│파리 이종수특파원│중동부 유럽이 금융 위기의 새 화약고로 떠오르면서 세계 금융시장이 출렁거리고 있다. 글로벌 경제위기의 확산으로 지난 몇년간의 경제 호황에 따른 ‘거품’이 급격히 빠지는 바람에 디폴트(채무 불이행) 위기를 맞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 지역 국가의 디폴트 위기가 서유럽으로 옮겨가면 유럽 전체가 무너진다는 불안감마저 팽배해지고 있다.

이에 서유럽 국가들에 대한 지원을 촉구하는 압박감도 높아지고 있다. 그렇지만 유럽연합(EU)내부 집안 단속도 급한 데다 이들 국가가 유로존(유로화를 사용하는 16개국)이 아니라는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

유로존 재무장관회의 의장인 장 클로드 융커 룩셈부르크 총리는 22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EU 주요 국가 정상회담에 참석해서 “유로존 국가 중 당장 디폴트 위험에 처해 있는 나라는 한 곳도 없다.”고 강조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이들 국가의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유로존 국가 가운데에서 슬로바키아·슬로베니아의 신용 위기는 심각하다. 헝가리·라트비아 등도 유로화를 사용하지는 않지만 서유럽 국가로부터 대부분의 차관을 낮은 금리의 유로화로 받은 상태여서 디폴트 상태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많다.

만약 이 국가들이 디폴트 상황까지 갈 경우 서유럽 국가들에 미칠 악영향도 커서 위기가 유럽 전체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중동부 유럽 채무의 90%가 오스트리아·이탈리아 등 유로존 은행의 지원에 의한 것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중동부 유럽 10개 국가들이 디폴트 위기까지 온 이유로 3가지를 꼽는다. 최근 5년을 전후해 EU에 가입한 이들 국가는 경제 호황을 누렸다. 그러나 미국발 금융위기 여파가 몰아치면서 ▲환율 급락 ▲서유럽 수출 감소 ▲대외부채 증가 등의 악재가 겹치면서 휘청거리게 됐다는 것이다. 결국 서유럽에 대한 의존이 ‘동전의 양면’으로 작용한 셈이다. 때문에 중동부 유럽 국가들은 지속적으로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최근 무디스 등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가장 위험한 국가’로 지목받은 헝가리는 새달 1일 열리는 EU 긴급정상회의에서도 “회원국 위기를 방관하지 말라.”고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EU 주요 국가들의 반응은 호의적이지 않다. 그동안 지원을 많이 했다는 것과 자국의 상황도 급하다는 이유다. 독일만이 유로존 국가에 대해 지원을 표시한 정도다.

그러자 세계은행이 EU의 적극적 지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로버트 졸릭 세계은행 총재는 최근 “국제통화기금(IMF) 등 다른 국제기구들과 협력해 동유럽 국가를 도우려 하고 있지만 무엇보다 EU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의 위기로 유럽이 다시 분열되는 것은 비극이라는 논리다.

반면 EU 집행위는 중동부 유럽이 서유럽의 발목을 잡는 방식은 멈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호아킨 알무니아 EU 경제·통화담당 집행위원은 “EU는 이미 많은 지원을 해왔다.”며 “이제는 중·동부 유럽에 진출한 민간 영역에서 투자를 확대하고 이들 지역에 진출한 서유럽 은행 자회사의 자본을 재편할 때다.”라고 이견을 보였다.

알무니아 집행위원은 동시에 EU 국가들은 IMF 지원금을 확충해 패키지로 경제 지원을 강화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이를 반영하듯 22일 열린 EU 주요국가 정상회담에서도 “IMF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며 분담금을 2배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들 국가의 디폴트 위기에 대해 신중한 전망도 나온다. 장 클로드 트뤼세 유럽중앙은행 총재는 “중동부 유럽 국가들의 상황이 똑같지 않기 때문에 지나치게 단순하게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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