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 법사위원장 ‘진실위’ 구성 촉구… 부시 의혹 파헤칠 듯

미 상원 법사위원장이 이라크 전쟁, 테러용의자 고문 등 조지 부시 정권 정책들에 대한 의혹을 파헤칠 미국판 ‘과거사 정리위’ 구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패트릭 레이 위원장은 9일(현지시간) 조지타운에서 연설을 갖고 “가까운 과거의 실패에 대한 이해를 공유할 필요가 있다.”며 국론 분열을 치료하기 위한 방법으로 ‘진실과화해위원회(tru 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이하 진실위)’ 구성을 촉구했다고 AP통신 등 외신이 보도했다.

그는 흑인차별정책인 아파르트헤이트에 대한 실체를 밝히고 가해자들을 용서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진실화해위원회를 언급, “(진실 규명은) 보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실위가 구성될 경우 이라크 전쟁을 비롯한 ‘반테러 정책’이 규명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백악관이 선거와 테러 관련 정책 등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법무부에 몇몇 검사들을 해고토록 지시했는지도 포함될 것이라고 AFP는 전했다. 레이는 진실위에 대해 백악관이나 다수당인 민주당과 교감이 있지는 않았다면서 여야와 백악관이 동참해서 공신력을 확보할 수 있는 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화당은 반대 입장이다. 모든 정부에 대해 다시 조사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다는 논리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경우 이날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명백히 잘못한 게 있으면 관련자들은 일반 시민처럼 처벌을 받아야 한다.”면서도 “레이 위원장의 제안을 살펴보겠지만 내 기본적인 입장은 앞으로 나아가자는 것”이라는 애매한 입장을 내놓았다. 가까스로 공화당의 협조를 이끌어낸, 경기부양책에 대한 상원 표결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다수당인 민주당에서는 이미 일부 의원들이 ‘테러와의 전쟁’ 과정에서의 위법 행위에 대한 조사를 요청한 바 있는 등 긍정적인 기류가 흐른다. 진실위 구성에 대한 동력은 어느 정도 갖춰진 셈이다. 결국 향후 진실위 구성 그리고 규명 대상을 둘러싼 여야의 대립은 불가피해 보인다.



나길회기자 kkirin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