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가 대통령에 취임하기 전부터 경기부양법안의 어마어마한 규모와 필요성에 대해 누누이 강조해 왔고 당을 떠나 경기부양법안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어 보였다. 하지만 막상 8000억~9000억달러(약 1100조~1240조원) 규모의 경기부양법안이 마련되자 공화당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반대하고 나섰다. 막대한 재정지출의 비효율성을 지적하며 감세 규모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기회 있을 때마다 신속하고 단호한 경기부양책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의회를 압박하고 있다. 암울한 경기지표들을 제시하며 당장 행동에 나서지 않으면 경제가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점을 되풀이 강조하자 희망의 정치가 아닌 두려움의 정치를 펴고 있다는 비판마저 일고 있다.
최근 발표된 라스무센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37%만이 재정지출 계획을 지지했다. 43%는 반대했고 나머지 20%는 잘 모르겠다고 대답했다. 재정지출 계획에 반대한다는 답변은 2주새 10%포인트 가까이 올랐다. 지난주 CBS 여론조사도 결과는 비슷했다. 재정지출과 감세 중 어떤 것이 경기를 살리는 데 효과적이냐는 질문에 59%가 감세를, 22%가 재정지출을 각각 꼽았다. 오바마 대통령의 경기부양책에 대한 지지는 51%로 1월보다 무려 12%포인트가 곤두박질쳤다.
이처럼 오바마 대통령이 경기부양법안에 대한 지지를 확보하는 데 고전하는 이유는 뭘까. 미 언론들은 민주당이 주도적으로 작성한 경기부양법안에 경제를 회복시키는 것과는 관련이 없는 각종 선심성 예산이 속속 드러나면서 신뢰가 떨어진 점을 지적한다. 심지어 해리 리드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까지 자신의 출신주인 네바다주의 숙원사업인 라스베이거스 공항과 카지노 건설 예산을 챙기기에 나섰는데, 하물며 다른 의원들은 말할 것도 없다는 얘기다. 한마디로 옛 워싱턴식 정치와 변한 것이 없다는 실망감이 서서히 미 국민들에게 자리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공공사업에 대한 재정투입이 단기적으로 경기부양에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라는 잇단 분석들도 오바마 대통령의 경기부양법안에 대한 지지를 주저하게 만든다. 여기에 상원 인준 청문회 과정에서 주요 각료 지명자들이 세금 미납 의혹으로 줄줄이 낙마하면서 오바마 행정부의 도덕성에 흠집이 간 것도 전혀 영향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
결국 다급해진 오바마 대통령이 직접 국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나선다. 9일 실업률이 전국 평균의 2배 가까운 15.3%인 인디애나주의 앨크하트를 방문, 국민들과 만나 신속하고 단호한 경기부양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10일에는 플로리다에서 비슷한 모임을 갖는다.
kmkim@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