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 “경기부양 800억달러 삭감”

美 상원 “경기부양 800억달러 삭감”

입력 2009-02-09 00:00
수정 2009-02-09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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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세 규모 늘린 8270억달러안 합의 도출… 10일 표결

│워싱턴 김균미특파원│미국 상원이 8270억달러(약 1141조원) 규모의 경기부양법안에 잠정 합의했다고 미 언론들이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워싱턴포스트 등 미 언론은 이날 의회 소식통들을 인용, 민주당과 공화당의 주요 의원들이 당초 9000억달러에 달했던 경기부양법안 중에서 800억달러가량을 줄인 합의안을 도출했다고 전했다.

합의안은 중도 성향의 공화당 의원 3~4명을 설득하기 위해 감세규모를 늘리고 대신 교육과 우주항공산업 등에 대한 재정지출을 줄였다.

민주당 상원 지도부는 10일 잠정합의한 경기부양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할 계획이다.

상원에서 표결에 부쳐질 경기부양법안은 하원에서 통과된 8200억달러 규모의 경기부양법안보다 경기부양규모에서는 엇비슷하지만 내용에서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하원에서 통과된 경기부양법안은 재정난을 겪고 있는 주 정부들에 대한 직접적인 재정지원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유지하는 쪽에 초점을 두고 있다. 반면 상원의 경기부양법안은 감세 쪽에 무게중심이 실려 있어 상원에서 경기부양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앞으로 하원과의 통합법안 마련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공화당의 대선후보로 나섰던 존 매케인 의원은 “공화당의 일부 의원을 규합, 민주당이 표결에 성공하더라도 이를 초당적 합의라고 할 수 없다.”면서 강경한 입장을 나타냈다.

한편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미 의회가 경기부양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할 것을 다방면으로 압박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9일 저녁 취임 후 첫 공식 기자회견을 갖고 경기부양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할 예정이다.

이어 선거 유세를 하듯 9~11일 인디애나와 플로리다, 버지니아에서 일반 국민들과 직접 만나 경기부양법안을 설명할 계획이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사후 대응은 늦어… 먼저 살피고 선제적으로 대응·지원해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1일 열린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과밀학급 지원체계, 학생 도박·마약 예방, 직업계고 졸업생 진로관리 등 서울교육의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정책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획일적인 과밀학급 분류 기준을 폐지하고, 학급당 학생 수나 지역별 증가 추이 같은 객관적 지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바탕으로 과밀 정도에 따라 지원의 우선순위와 규모를 차등화하는 데이터 기반의 선제적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학교의 수동적인 신청 방식에만 의존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입주처럼 학생 증가가 확실시되는 지역은 문제가 터진 뒤 수습하는 사후 대응에서 벗어나야 한다. 입주 계획과 학령인구 변화를 선제적으로 분석해, 교육청이 먼저 부지를 발굴하고 필요한 학교 설립을 주도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이와 함께 과밀학교와 과소학교의 여건을 함께 살펴 유휴교실을 늘봄이나 돌봄 등에 탄력적으로 활용하고, 과밀지역에는 모듈러 교실 등 다양한 공간 확충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학교별 지원·배정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역별·학교별 추진 상
thumbnail -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사후 대응은 늦어… 먼저 살피고 선제적으로 대응·지원해야”

kmkim@seoul.co.kr
2009-02-0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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