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 “경기부양 800억달러 삭감”

美 상원 “경기부양 800억달러 삭감”

입력 2009-02-09 00:00
수정 2009-02-09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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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세 규모 늘린 8270억달러안 합의 도출… 10일 표결

│워싱턴 김균미특파원│미국 상원이 8270억달러(약 1141조원) 규모의 경기부양법안에 잠정 합의했다고 미 언론들이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워싱턴포스트 등 미 언론은 이날 의회 소식통들을 인용, 민주당과 공화당의 주요 의원들이 당초 9000억달러에 달했던 경기부양법안 중에서 800억달러가량을 줄인 합의안을 도출했다고 전했다.

합의안은 중도 성향의 공화당 의원 3~4명을 설득하기 위해 감세규모를 늘리고 대신 교육과 우주항공산업 등에 대한 재정지출을 줄였다.

민주당 상원 지도부는 10일 잠정합의한 경기부양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할 계획이다.

상원에서 표결에 부쳐질 경기부양법안은 하원에서 통과된 8200억달러 규모의 경기부양법안보다 경기부양규모에서는 엇비슷하지만 내용에서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하원에서 통과된 경기부양법안은 재정난을 겪고 있는 주 정부들에 대한 직접적인 재정지원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유지하는 쪽에 초점을 두고 있다. 반면 상원의 경기부양법안은 감세 쪽에 무게중심이 실려 있어 상원에서 경기부양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앞으로 하원과의 통합법안 마련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공화당의 대선후보로 나섰던 존 매케인 의원은 “공화당의 일부 의원을 규합, 민주당이 표결에 성공하더라도 이를 초당적 합의라고 할 수 없다.”면서 강경한 입장을 나타냈다.

한편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미 의회가 경기부양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할 것을 다방면으로 압박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9일 저녁 취임 후 첫 공식 기자회견을 갖고 경기부양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할 예정이다.

이어 선거 유세를 하듯 9~11일 인디애나와 플로리다, 버지니아에서 일반 국민들과 직접 만나 경기부양법안을 설명할 계획이다.

공우석 서울시의원, 관악·동작 교육환경 개선 위한 ‘시민참여 현장검증단’ 활동 개시

서울시의회 공우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1)은 서울시교육청 동작관악교육지원청이 주관하는 ‘교육환경 개선 대상사업 시민참여 현장검증단’에 참가해 지난 20일부터 24일까지 관악구와 동작구 소재 초·중·고등학교의 교육시설 현장을 직접 점검했다. 이번 현장검증단은 시의원 1명, 전문가 1명, 시민위원 2명, 교육청 지원단 1명 등 총 5명으로 꾸려졌다. 이들은 교육환경 개선을 요구한 각 학교를 찾아 시설 노후 상태와 안전성을 점검하고, 사업의 시급성과 예산 집행의 타당성을 다각도로 검토했다. 현장검증단은 학교 관계자로부터 시설 현황과 개선 필요성을 보고받은 뒤, 교실과 화장실, 급식시설, 운동장 등 개보수가 시급한 공간을 꼼꼼히 둘러봤다. 특히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권에 미치는 영향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사업의 우선순위를 심도 있게 검토하는 한편, 학교 현장의 생생한 애로사항과 건의사항도 적극 청취했다. 공 의원은 “교육환경 개선사업은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은 물론, 학습의 질과도 직결되는 중요한 사업인 만큼 서류 검토에 그치지 않고 현장을 직접 확인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라며 “한정된 교육예산이 시급하고 꼭 필요한 곳에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검증
thumbnail - 공우석 서울시의원, 관악·동작 교육환경 개선 위한 ‘시민참여 현장검증단’ 활동 개시

kmkim@seoul.co.kr
2009-02-0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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