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 “경기부양 800억달러 삭감”

美 상원 “경기부양 800억달러 삭감”

입력 2009-02-09 00:00
수정 2009-02-09 00:3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감세 규모 늘린 8270억달러안 합의 도출… 10일 표결

│워싱턴 김균미특파원│미국 상원이 8270억달러(약 1141조원) 규모의 경기부양법안에 잠정 합의했다고 미 언론들이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워싱턴포스트 등 미 언론은 이날 의회 소식통들을 인용, 민주당과 공화당의 주요 의원들이 당초 9000억달러에 달했던 경기부양법안 중에서 800억달러가량을 줄인 합의안을 도출했다고 전했다.

합의안은 중도 성향의 공화당 의원 3~4명을 설득하기 위해 감세규모를 늘리고 대신 교육과 우주항공산업 등에 대한 재정지출을 줄였다.

민주당 상원 지도부는 10일 잠정합의한 경기부양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할 계획이다.

상원에서 표결에 부쳐질 경기부양법안은 하원에서 통과된 8200억달러 규모의 경기부양법안보다 경기부양규모에서는 엇비슷하지만 내용에서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하원에서 통과된 경기부양법안은 재정난을 겪고 있는 주 정부들에 대한 직접적인 재정지원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유지하는 쪽에 초점을 두고 있다. 반면 상원의 경기부양법안은 감세 쪽에 무게중심이 실려 있어 상원에서 경기부양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앞으로 하원과의 통합법안 마련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공화당의 대선후보로 나섰던 존 매케인 의원은 “공화당의 일부 의원을 규합, 민주당이 표결에 성공하더라도 이를 초당적 합의라고 할 수 없다.”면서 강경한 입장을 나타냈다.

한편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미 의회가 경기부양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할 것을 다방면으로 압박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9일 저녁 취임 후 첫 공식 기자회견을 갖고 경기부양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할 예정이다.

이어 선거 유세를 하듯 9~11일 인디애나와 플로리다, 버지니아에서 일반 국민들과 직접 만나 경기부양법안을 설명할 계획이다.

목소영 서울시의원, 정릉차고지 복합개발 촉구 및 길음뉴타운 통학모델 제안

더불어민주당 목소영 서울시의원(성북 제2선거구·환경수자원위원회)은 27일 제3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성북구 주민들의 오랜 숙원인 ‘정릉버스공영차고지 복합개발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촉구하는 한편, 학생들의 통학 여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서울형 학생 통학지원 모델’을 새롭게 제안했다. 목 의원은 첫 번째 질의로 성북구 정릉동 버스공영차고지 복합개발사업에 관해 질문했다. 목 의원은 “오세훈 시장이 2022년과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두 차례나 직접 현장을 방문해 추진을 약속했음에도, 20년 가까이 기다려온 주민들의 기대와 달리 단 한 걸음도 떼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 사업은 중앙투자심사에서 1차 ‘재검토’, 2차 ‘반려(종전 투자심사 의견 미보완)’ 처분을 받으며 거듭 좌초된 바 있다. 목 의원은 “첫 번째 심사에서 편익 과다 추정 지적을 받았음에도, 두 번째 심사에서 B/C가 1.115로 오히려 급등해 심사기관을 설득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서울시의 안일한 대응을 질타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적정한 대안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하며 차질 없는 사업 이행 의지를 밝혔다. 목 의원은 시장의 정치적 약
thumbnail - 목소영 서울시의원, 정릉차고지 복합개발 촉구 및 길음뉴타운 통학모델 제안

kmkim@seoul.co.kr
2009-02-09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