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경기부양법안에 포함된 ‘바이 아메리칸’ 조항에 대한 국제적 반발이 거세지면서 미 상원이 이를 완화키로 결정했다.
미 상원은 4일(현지시간) 현재 추진 중인 9000억 달러(약 1242조원) 규모의 경기부양법안 내 ‘바이 아메리칸’ 조항을 완화하는 방안을 구두 표결에 부쳐 “국제적 합의에 따른 미국 내 규제에 부응하는 범위 내에서 이를 적용한다.”는 수정안을 의결했다. ‘바이 아메리칸’은 경기부양 재원이 투입된 사회간접자본 공사에는 미국산 철강제품만 사용해야 한다는 조항으로, 최근 하원에서 통과된 경기부양 법안의 부칙에 포함됐다. 그러나 캐나다, 유럽연합(EU) 등의 비난이 거센 가운데 북미 자유무역협정,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위반 등 무역분쟁의 조짐까지 보였다.
전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바이 아메리칸’ 조항이 각국의 보호무역주의를 야기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으나, 미 철강업체들과 소속 노동자들은 이 를 고수할 것을 강력히 주장해 법안 의결을 놓고 찬반 논란이 팽팽했다.
당장 한 고비는 넘겼지만 이를 둘러싼 마찰의 소지는 여전히 남아 있다.
철강 기업과 산업을 기반으로 한 지역구 출신 의원들은 이 조항을 결코 양보할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 철강업체 소재 주인 미네소타의 제임스 오버스타 하원의원은 4일 기자회견에서 “‘바이 아메리칸’ 조항이 빠진다면 경기부양법안 통과에 반대할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황수정기자 sjh@seoul.co.kr
2009-02-06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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