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포스트 등 미 언론들은 29일 오바마 정부의 경기부양법안에 미국 정부가 발주하는 건설 공사 시행시 미국산 원자재만 사용하도록 규정한 ‘바이 아메리카’ 조항이 포함돼 있어 앞으로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를 둘러싸고 심각한 통상분쟁이 예고된다고 보도했다. 실제로 이날 유럽연합(EU)과 캐나다 등은 미국의 ‘바이 아메리카’ 조항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했으며, 다른 무역 상대국들도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의사를 내비쳤다.
오바마의 ‘바이 아메리카’ 정책은 미국의 국내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미국산 제품의 우선 구매를 요구하고 있다. 미 하원을 통과한 8190억달러(약 1123조원) 규모의 경기부양법안 재원으로 도로와 교량 등 인프라 건설 공사를 할 때에는 미국산 철강제품 이외에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이를 법제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 조항은 1933년 대공황 당시 도입되면서 국제적 보호주의 경쟁을 촉발시키며 끝내 제2차 세계대전을 촉발시켰다.
앞서 미 연방하원은 이달 초 ‘바이 아메리카’ 조항을 하원 세출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데 이어, 28일 연방 하원이 경기부양 법안을 처리하면서 이 조항을 부칙에 넣어 함께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EU와 캐나다 등 무역 상대국들은 이를 보호무역주의로 규정하고 강력 반발했다. EU 집행위원회 피터 파워 대변인은 이날 “미국에서 유럽산 제품의 판매와 소비를 금지하는 법안의 통과는 간과할 만한 사안이 아니다.”면서 “EU 통상담당 이사회가(미국의 경기부양법안이) WTO 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철강 생산량의 40％를 미국에 수출하고 있는 캐나다의 스티븐 하퍼 총리도 캐나다 주재 미 대사와 회동한 자리에서 ‘바이 아메리카’ 조항이 캐나다 철강 산업의 대미 수출을 크게 저해할 수 있다며 새달 19일 오바마 대통령과의 회동에서 이 문제를 거론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신 뉴딜정책을 표방한 오바마 행정부의 이같은 방침에 대해 대공황 당시 도입된 ‘바이 아메리카’ 조항 확대를 요구해온 US스틸과 뉴코 등 철강업체와 노동조합 등은 강력한 지지를 보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미 하원은 전날 경기부양법안을 처리하면서 교통안전국(TSA)이 직원들의 유니폼과 각종 섬유제품을 구입할 때 100％ 미국산 제품만을 구매하도록 하는 규정도 통과시켰다.
김정은기자 kimje@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