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미 사무총장, 규정위반 경고

세계무역기구(WTO)는 27일(현지시간) 153개 회원국들에 “자국내 은행 구제금융이 해외 경쟁사들의 자금시장 접근 및 예금 유치를 위축시키면서 불공정한 차별을 이끌 수 있다.”며 경제 침체 속에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구제 조치들에 제동을 걸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파스칼 라미 WTO 사무총장은 이날 발표한 ‘금융위기가 국제무역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첫 보고서에서 “주요국들이 속속 은행과 자동차 부문을 구제하는데, 이것이 산업에 대한 국가 지원과 보조금 지급을 금지한 WTO 규정을 위반하는 것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라미 총장은 구제 조치들에 포함된 현금 지원과 부실채권 보증 등의 방안들이 WTO 규정에 위배되는 것인지 시간이 지나면 분명히 드러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로이터통신은 통상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 미 정부가 제너럴 모터스(GM)와 크라이슬러를 지원한 것, 스웨덴이 사브와 볼보를 지원한 것, 그리고 캐나다, 독일, 프랑스, 호주, 아르헨티나, 한국 및 중국 등도 자국 자동차 업계를 구제하는 것들이 모두 WTO 제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한편 영국 정부는 이날 자국 자동차 완성차 및 부품업계를 위해 23억파운드(4조 4500억원)를 지원하는 ‘자동차 산업 지원책’을 발표했다. 독일은 이날 에어버스를 지원하기 위해 에어버스 소비자에 대한 금융 지원을 쉽게 하는 새로운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프랑스도 에어버스를 구매하려는 측에 신용지원 방식으로 최대 50억유로를 지원하는 계획을 마련해 공개했다.



김정은기자 kimj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