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한달새 100만개 늘려… 실효성 의문

│워싱턴 김균미특파원│ 미국의 고용사정이 빠른 속도로 악화되고 있다.

지난 9일 노동부는 지난해 12월 52만 4000개의 일자리가 사라져 실업률이 16년만에 최고인 7.2%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지난 한해동안 사라진 일자리는 260만개로 2차 대전 이후 최대였다.

고용지표가 예상보다 나쁘게 나오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고용창출 목표를 불과 몇주일 만에 300만개에서 400만개로 또다시 늘려잡고, 근거가 된 보고서를 공개하며 불안한 민심잡기에 나섰다.

오바마 당선인은 11일(현지시간) 주말 주례 라디오 연설을 통해 “현재 계획 중인 경기부양책이 시행되면 2010년까지 300만~400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이 가운데 90%는 민간부문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바마 당선인은 당초 대선 유세 기간 중 10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가 대통령에 당선된 뒤 추수감사절 직전인 11월 말 2년 동안 25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유지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지난해 성탄절 직전 향후 경제전망이 암울하다는 전망과 함께 고용창출 목표를 300만개로 높였다가 지난 9일 다시 목표치를 최대 400만개로 늘려 잡았다.

이처럼 고용창출 목표치가 고무줄처럼 100만개씩 늘어나자 일각에선 비판의 목소리도 터져 나오고 있다.

과연 제대로 된 일자리인지 등 오바마가 준비중인 경기부양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오바마 당선인은 경제자문위원회 의장에 내정된 크리스티나 로머 교수와 조지프 바이든 부통령 당선인의 경제수석보좌관인 제리드 번스타인 등이 작성한 14쪽 분량의 보고서를 인터넷에 공개하면서 부분적으로 수정된 전망치를 설명했다.

처음으로 산업별 고용창출 기대목표를 제시하기도 했다. 보고서는 친환경 에너지 분야 투자를 통해 50만개, 도로·교량·학교 등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통해 40만개, 의료 기록 전산화 작업에 대한 투자로 20만개, 교육 분야에 25만개의 일자리를 각각 창출할 수 있다고 제안하고 있다. 정부의 고용증가는 24만여명으로 예상했다.

보고서는 경기부양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미국의 실업률은 현재 7.2%에서 9%까지 높아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부양책이 시행되더라도 실업률은 당분간 높아지다가 올해 말부터는 다시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오바마 당선인측은 이같은 고용창출 목표는 7750억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이 신속하게 마련돼 시행에 들어갈 경우에만 실현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의회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 그러면서 경기부양책 규모가 다소 늘어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는 감세에 대한 비판을 겨냥, SOC에 대한 직접투자보다 일자리 창출효과는 떨어지겠지만 경기회복을 위해서는 세금 감면은 불가피하다고 반박했다.

km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