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美호황·그린스펀·애매한 규제…

오랜 美호황·그린스펀·애매한 규제…

입력 2009-01-05 00:00
수정 2009-01-05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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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 ‘금융위기 12 주범’ 선정

│워싱턴 김균미특파원│미국 시사주간 타임은 2일(현지시간) 최신호에서 세계적인 금융위기를 초래한 주범(또는 주요 요인) 12명을 선정,발표했다.

타임지에 따르면 금융위기의 최대 주범은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지속된 미국 경제의 호황이다.미국 경제는 70년대와 2000년대초 주식시장의 침체와 80년대와 90년대 초반 부동산 시장 붕괴,97년 아시아 금융위기 등 어려운 시절을 겪기는 했지만 큰 경제위기는 없었다.이 때문에 미국인들은 금융위기와 같은 엄청난 위기가 닥칠 것으로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두번째 주범은 경제 대통령으로 불리던 앨런 그린스펀 전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장이다.

그린스펀은 FRB의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87년 주식시장 붕괴와 98년 헤지펀드인 롱텀캐피털매니지먼트(LTCM) 파산,2001년 닷컴 버블 붕괴 등의 상황에는 성공적으로 대처했지만 위험을 무시하는 태도를 낳아 정작 최대 위기인 금융위기는 막지 못했다는 것이다.

세번째 주범은 애매한 규제정책이다.은행들에 대한 규제는 계속되면서 투자은행들과 헤지펀드,사모펀드 등에 대한 규제는 허술했다.그 다음은 전통적인 은행업무 대신 위험이 높은 증권거래와 각종 파생상품 등을 만들어 무리한 투자를 권장하고,실적부진에도 불구하고 천문학적인 연봉을 챙긴 월가다.

이밖에 미국 정부의 적극적인 내집 마련 장려 정책과 중국으로부터의 과도한 유동성 유입도 요인들로 꼽혔다.‘시장은 항상 합리적’이라는 과신과 재정 건전성을 무시한 채 세금감면과 과도한 이라크전쟁 비용 지출 등을 통해 만성적인 재정적자를 초래한 조지 부시 미 대통령도 주범에 선정됐다.

또 ▲감당할 수 없는 빚으로 내 집을 산 소비자 자신 ▲신용부도스와프(CDS) 등 고위험 파생상품에 대한 규제를 금지한 ‘상품선물현대화법’ ▲신용평가회사들의 잘못된 평가 ▲리먼브러더스를 파산토록 내버려 둔 것 등이 금융위기를 초래한 주요 요인들로 꼽혔다.

kmkim@seoul.co.kr
2009-01-0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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