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당장 경제에 수혈해야”

오바마 “당장 경제에 수혈해야”

입력 2008-12-09 00:00
수정 2008-12-09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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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루그먼 교수 “美 자동차업체 사라질 것”

┃워싱턴 김균미특파원┃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7일(현지시간) “실업률과 금융시스템의 취약성 등을 감안할 때 경기 침체는 매우 커다란 문제이며 점차 악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바마 당선인은 이날 오전 미 NBC방송의 대담 프로그램인 ‘언론과의 만남’을 통해 “우리는 당장 경제에 피를 공급해 ‘환자(경제)’를 안정시켜야 한다.”면서 단기 경기부양책의 필요성을 밝혔다.연방적자 문제는 나중에 검토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차기 행정부는 “사상 최대의 인프라 건설사업에 투자할 계획”이라며 “그런 지출은 긴급처방인 동시에 장기적인 성장을 위한 일종의 할부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오바마 당선인은 위기에 처한 미 자동차 업계 회생문제와 관련,“자동차 산업은 미국 제조업의 중추이며,엄청난 숫자의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다.”면서 “이 업체들이 망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다.”고 밝혀 어떤 형태로든 자동차업계 살리기에 나설 뜻임을 강조했다.동시에 미 의회에서 제기되고 있는 자동차업계에 대한 자금지원 조건으로 경영진 교체 요구 주장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한편 올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프린스턴대학 교수는 이날 노벨상 수상차 방문한 스톡홀름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결국 미국 자동차 업체들은 사라질 것”이라면서 이 업체들의 향후 독자생존 가능성에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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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kim@seoul.co.kr

2008-12-0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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