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으로 사형폐지의 흐름이 강하지만 일본은 올 들어 5차례에 걸쳐 15명의 사형을 집행했다. 집행이 가장 많았던 지난 1975년 17명에 육박하고 있다.3년4개월 동안 중단됐다가 1993년 3월 사형집행이 재개된 이후 75명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지난 17일 국제연합의 사형집행 금지권고를 비롯, 국제 사회의 비난 여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

일본 정부는 지난 28일에도 2명의 사형을 집행했다.9월11일 집행으로부터 1개월반 남짓만이다.1993년 이후 가장 짧은 간격을 두고 이뤄졌다. 지난달 24일 취임한 이래 첫 사형명령을 내린 모리 에이스케 법무상은 “법에 따른 직무 수행이다. 시기나 간격에 대한 고려는 없다.”고 강조했다.

사형집행은 엄벌주의를 배경으로 깔고 있다. 가해자의 인권보다 피해자의 인권에 더 비중을 두고 있는 것이다. 법무성에 따르면 1989∼2003년 한 자릿수에 머물던 사형확정은 2004년 이후 11∼21명으로 증가했다. 현재 사형수는 101명이다.

지난해 8월부터 지난 8월까지 법무상을 지낸 하토야마 구니오 현 총무상은 재직 기간동안 4차례에 걸쳐 13명의 사형을 명령했다. 때문에 ‘영원한 사형집행인’,‘죽음의 신’이라고 불렸다. 그는 지난 6월 한 사형수의 집행 연기 요청을 “사건의 잔학성에 미뤄 유예할 수 없다.”며 거부하기도 했다.

사형집행 기간은 판결 확정으로부터 평균 7년 정도였지만 최근에는 짧아지고 있다. 지난 28일 집행된 사형수 중 한명은 확정된 지 1년 10개월만에 집행됐다.

유엔은 최근 사형폐지를 권고하는 이유로 ▲생명 존엄에 어긋나며 ▲범죄 억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 데다 ▲잘못된 판결을 돌이킬 수 없다는 점을 들고 있다.

그러나 일본 법무성은 “사형제의 존폐는 각국이 국민의 감정이나 범죄의 상황을 고려, 독자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하토야마 전 법무상의 발언으로 입장을 대신하고 있다. 또 “국민 여론의 다수가 흉악범죄에 대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 만큼 집행 중지는 적절치 않다.”고 설명했다. 물론 정치권 일각에서는 사형제를 대체하기 위해 가석방이 없는 ‘종신형’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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