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소, 30일 기자회견서 발표

｜도쿄 박홍기특파원｜아소 다로 일본 총리가 결국 중의원 해산 및 총선을 내년으로 넘기기로 방침을 굳혔다. 명분은 세계적인 금융위기의 공동 대응과 함께 경기의 부양을 위해서다. 또 총선에 따른 ‘정치적 공백’도 내세웠다. 특히 내각 지지율 40%대마저 위협받는 상황에서 총선은 참패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정국의 흐름과도 무관치 않다.

마이니치신문은 28일 아소 총리는 올해 안에 중의원 선거를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아소 총리는 30일 기자회견을 갖고 추가 경기대책과 더불어 중의원 해산·총선거의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때문에 힘을 받던 ‘11월18일 총선거 공고,11월30일 선거설’은 깨졌다.

아소 총리는 지난 25일 중국 베이징의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에 참석했을 때 “국내 정국보다 국제적인 역할을 우선할 필요가 있다. 정국보다 정책이다.”라고 밝혔다. 또 26일 연립여당인 공명당의 오타 아키히로 대표와 만나 “국제 금융정세가 중요한 이때 정치적 공백을 만들 수 없다.”며 해산 불가론을 폈다.

호소다 히로유키 자민당 간사장은 27일 “(금융 불안에 대한) 국제 협조를 통해 유효한 수단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해산 연기론을 기정사실화했다. 자민당의 또 다른 간부는 “해산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니다. 연내 총선은 없다. 내년 봄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해산 연기에 따른 후폭풍도 만만찮을 전망이다.

일단 연립여당인 공명당의 반발이다. 공명당은 내년 7월의 도쿄도의원 선거를 염두에 둔 탓에 줄곧 연내 총선을 요구해왔던 터다. 시간이 갈 수록 자민당과의 동반 지지율 하락이 더욱 뚜렷해져 자칫 정치적 입지도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감에서다. 때문에 최악의 시나리오로 공명당의 연립 이탈설도 나오고 있다.

또 금융위기에 따라 사안별로 협조해온 참의원 제1당인 민주당은 ‘대결 정국’으로 전환을 꾀할 태세다. 중의원 해산이 연기될 경우, 경제대책 관련법이나 해상자위대의 인도양 급유지원활동을 위한 특별법 등에 대한 심의 지연 등의 전략을 펴기로 했다. 때문에 여권 일각에서는 민주당과의 대치로 경제대책이 제때 시행되지 못하면 오히려 해산 연기의 명분인 ‘경기 우선’과 어긋난다는 점을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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