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박홍기특파원｜일본 자위대의 해외 파견에 빨간불이 켜졌다. 아프가니스탄의 대테러작전과 이라크 복구 활동에 대한 정치권의 불협화음이 갈수록 노골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해상자위대의 인도양 활동에 대한 신테러대책특별조치법의 시한은 내년 1월. 해상자위대는 이 법을 근거로 보급함과 호위함을 인도양에 보내 아프간 대테러작전에 참가하는 다국적군 함대에 급유와 급수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다음달 초순으로 예상되는 임시국회에서 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해상자위대는 지난해 11월처럼 다시 인도양에서 철수해야 한다.

특히 이번에는 연립여당인 공명당마저 신중론을 제기하고 나선 데 문제가 있다. 민주당은 2001년 12월 첫 파견 때부터 반대해 왔다. 공명당은 신테러대책법을 중의원에서 강행 처리했을 때 중의원 해산에 따른 총선거나 내년 7월로 예정된 도쿄 도의원 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자민당 일각에서도 민심의 향방과 중의원 총선거가 맞물려 있는 탓에 선뜻 나서지 못하는 형국이다.

2004년 3월부터 시작된 항공자위대의 이라크 파견도 현재로선 간단치 않다. 이라크 부흥지원특별법은 내년 7월이 기한이지만 다국적군의 이라크 주둔을 위한 유엔결의는 오는 12월 만료된다. 일본이 이라크에서 활동하려면 이라크와 지위협정을 체결해야 한다. 하지만 야마자키 다쿠 전 자민당 부총재는 어렵다는 견해를 내놓았다. 실제 여소야대의 정국에서 국회의 비준은 어렵다. 때문에 해상자위대보다 항공자위대의 파견에 대한 자민당 내 기류는 더 시큰둥하다. 내년 1월 새로 출범하는 미국 정권의 이라크 정책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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