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권 ‘바통 터치’

외교권 ‘바통 터치’

박창규 기자
입력 2008-07-17 00:00
수정 2008-07-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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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권은 상왕(上王)께 넘기겠습니다.”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이 외교권을 블라디미르 푸틴 총리에게 넘기기로 했다. 러시아 정치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외교권은 국가 원수인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다.

모스크바 타임스는 16일(이하 현지시간) “메드베데프 대통령이 권력 분점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외교권을 총리에게 완전히 넘기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다소 의외의 조치였다.”고 평가했다. 메드베데프는 기회있을 때마다 “외교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푸틴의 영향력은 아직 막강했다.

메드베데프는 지난 15일 외무부 간부·각국 주재 러시아 대사들이 참석한 회의에서 이같은 새 외교 정책 전략을 발표했다. 그는 “대통령 고유 권한인 외교정책 수행을 처음으로 총리가 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분위기는 감지되고 있었다. 메드베데프를 후계자로 세우고 총리로 내려앉은 푸틴은 그동안 외교무대에서 나름대로 영향력 행사를 계속해 왔다.

지난달에는 9년 동안 주미 러시아 대사를 지낸 유리 유샤코프를 총리실 부실장으로 영입하기도 했다. 또 지난 5월 프랑스 방문때는 국빈급 예우를 받기도 했다.“대통령의 외교권을 넘보는 것 아니냐.”는 의혹은 꾸준히 제기돼 왔었다. 신문은 “앞으로 크렘린이 푸틴 대통령 시절처럼 강경 외교 노선을 견지할 가능성이 커진 걸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실제 이날 메드베데프는 “우주 군비 경쟁과 타국의 안위를 고려치 않는 일방적 미사일방어(MD) 계획을 반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잠재적 미사일 공격에 맞설 공동 대응 체계를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고도 했다. 미국의 ‘스타워스’와 동유럽 MD 계획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박창규기자 nada@seoul.co.kr

2008-07-17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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