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박홍기특파원｜ 일본이 지방 인구가 도시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고심 끝에 지역별로 거점도시격인 ‘중심시’를 만드는 ‘정주자립권(定住自立圈)’구상을 내놓았다. 정주자립권은 현재의 주거지를 떠나지 않아도 도시적인 생활이 가능토록 꾸민 일종의 도시계획이다.

정주자립권은 무엇보다 인구 5만명 이상의 시를 중심시로 지정, 주택·종합병원·백화점·양로시설·쇼핑센터 등 도시의 기능을 집약적으로 갖춘 지역이다.

특히 중심시 주변의 중소도시나 읍·면 등 촌락과 협정을 체결, 공동생활권으로 삼도록 했다. 또 도로 및 교통수단의 정비뿐만 아니라 고속통신망을 설치, 주변의 주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더욱이 중심시는 정주자립권의 취지에 맞게 주민의 행정 및 생활 서비스에 충실하도록 지방교부세 등의 재원도 우선 지원된다. 나아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권역의 교원 인사나 급여 등의 행정 권한도 넘겨받게 된다. 실질적인 ‘자립 도시’의 기능을 갖는 셈이다.

16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총무성 산하의 ‘정주자립권구상연구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최종 보고서를 작성, 정부에 보고했다. 지자체의 규모와 관계없이 골고루 지원해 왔던 현행 정부의 지방 정책을 선택과 집중 방식으로 전환한 것이다. 후쿠다 야스오 총리는 지난해 11월 지방의 주민들이 지역에 머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

지방 인구는 지난 2005년 6400만명에서 오는 2035년 5200만명으로 급격히 감소하는 데다 더욱 고령화될 처지다. 다만 연구회는 지방인구의 이동에서 핵심 사안인 일자리 문제와 관련,“지역을 지탱하는 기간산업이 필요하다.”라고만 거론, 충분한 일터 확보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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