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박홍기특파원｜‘중·일 방위교류는 중국의 ‘평화적 이미지’에 대한 선전으로 이용될 가능성도 예상된다.’

일본 방위성의 싱크탱크인 방위연구소가 27일 보고서 ‘동아시아 전략개관 2008’을 통해 밝힌 중국의 군사정세에 대한 비난이자 견제이다. 실제 중·일 양국은 ‘해빙 관계’ 속에서도 치열한 힘겨루기를 벌이고 있다.

연구소 측은 지난해 8월 차오강촨(曹剛川) 중국 국방부장의 일본 방문과 관련, 중국의 방위비 증액에 대한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방위 교류’라는 상징적 의미만 부각시켰다고 평가했다. 차오 부장의 방일은 ‘중국의 위협론에 대한 무마 여행’이라고까지 비꼬았다. 또 일본이 지난해 11월 동중국해 가스전 개발에 나서려 하자 중국 측이 “군함을 출동시겠다.”고 위협한 사실도 소개했다.

마이니치신문은 “정부의 공식적인 견해는 아니지만 방위성 산하 연구소가 내놓은 만큼 중국을 경계해야 한다는 고언”이라고 분석했다. 중국의 올해 군사비 지출액은 지난해에 비해 17.6% 증액된 587억달러로 알려졌다.

특히 중국의 군장비 현대화와 활동 영역 확대를 경계했다. 보고서는 “중국의 해군이 항공모함에 대한 연구를 시행한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면서 “나아가 오는 2010년 항공모함을 완성할 가능성이 크다.”고 예측했다. 중국의 항공모함 보유는 해상 패권을 쥔 미국에 도전하기 위한 의도라고 내다봤다.

연구소 측은 게다가 중국은 이미 미국을 겨냥한 군사전략개념인 ‘제1열도선(列島線)’내의 ‘근해 방어’를 인도양을 포함한 ‘원해 방어’체제로 전환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8월 실시된 중국의 인도양 보급훈련을 예로 들었다.

또 중국의 위성개발에 대한 경계도 늦추지 않았다. 지난해 1월 중국의 위성파괴실험 성공과 관련,“국제적 긴장이 높아졌을 때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우려했다.

일본의 정보수집 위성 역시 파괴 대상이라는 주장이다. 특히 중국의 로켓 개발과 위성 관제 등 우주개발이 정부의 전적인 통제 아래 있는 만큼 군사적 측면의 접근도 주문했다.

보고서는 이밖에 러시아의 국방예산 증액과 제4세대 전투기의 극동 배치, 중·러의 중앙 아시아에 대한 정책 협조, 북핵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의 교착 상태 등도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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