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이 ‘평화적 핵활동’을 계속하겠다는 이란에 우라늄 농축프로그램을 중단하라며 국제사회의 이름으로 압력의 수위를 높였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3일(현지시간) 이란에 대한 세 번째 제재 결의안을 채택했다.

안보리는 이날 뉴욕 유엔본부에서 영국과 프랑스가 제출한 대이란 제재 결의안에 표결을 실시해 15개 이사국 중 14개 이사국의 찬성으로 결의안을 채택했다. 인도네시아는 기권했다.

이번 결의안은 앞선 두 차례 결의안의 내용을 보완·강화한 것이다. 처음으로 민간 및 군용으로 함께 쓰일 수 있는 물품 교역도 제재 대상에 포함시켜 이란의 경제활동을 더 옥죄게 했다. 이란에서 입·출항하는 선박들에 대한 검열을 강화하고, 이란 은행들과의 금융거래와 수출신용장 개설금지 등을 촉구했다. 또 자산동결 대상에 12개 기업을 추가하고, 핵 또는 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된 13명에 대해서는 자산동결과 함께 해외여행시 감시·보고를 의무화했다.

한편 안보리 5대 상임이사국과 독일은 이와 별도로 이란이 핵을 포기할 경우 제공하는 인센티브를 확대해 재협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존 소어스 유엔 주재 영국대사는 ““이란 핵 프로그램 확산에 대한 국제사회의 심각한 우려를 반영하는 것인 만큼 협상을 통한 진전을 이룰 것을 이란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미국과 유럽연합(EU) 회원국 등 서방국가들은 이란의 우라늄농축프로그램이 핵개발을 위한 것이라며 중단을 요구해 왔다. 이에 대해 이란은 “평화적 목적에 따른 주권 사항”이라며 일축해 왔다. 모하마드 카자에 주 유엔 이란 대사는 이날 표결에 앞서 “안보리 결의안은 일부 강대국들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이란에 가하는 불합리하고, 불법적인 압력”이라고 비난했다.

안보리의 3차 결의안은 이란에 우호적인 태도를 취했던 중국과 러시아의 동참을 얻어냈다는 점에서 일정 부분 미국 등의 성공으로 평가된다. 유엔 소식통은 제재 강화에 난색을 표명하던 국가들이 미국의 새로운 정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면서 상황이 바뀌었다고 전했다.

뉴욕타임스는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지난주 각국 외교사절과 핵 전문가들에게 이란이 과거에 핵폭탄 설계를 시도했음을 보여주는 새 증거들을 제시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국제사회 대다수의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미국 국가정보평가(NIE)가 지난해 12월 “이란이 2003년 핵무기 개발을 포기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한 데다 IAEA도 지난달 22일 이란 핵프로그램 사찰보고서에서 “이란의 협력으로 핵 프로그램의 투명성이 증대됐다.”고 밝히는 등 이란에 유리한 내용들이 잇따라 공개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날 오스트리아 빈에서 개막한 IAEA 이사회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독일, 영국, 프랑스 등 EU 협상 대표국들은 이란 핵개발의 투명성을 강조하는 결의안 채택을 추진하고 있으나 비동맹 국가들이 반대하고 있어 전망이 불투명한 상태다.

유달승 한국외국어대 교수는 “안보리 결의안은 이란의 핵문제를 정치쟁점화해 중동 지역에서의 헤게모니를 장악하려는 미국과 EU의 의도를 상징적으로 보여 준다.”면서 “미국이 우리나라와 일본에도 이란 핵 제재에 동참할 것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자원외교를 중시하는 새 정부가 어떤 행보를 취할지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순녀기자 cor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