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비준 주력… 전작권 이양 논란 될 듯

｜워싱턴 이도운 특파원｜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대통령 당선은 한·미 관계에도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의 당선으로 한국에는 10년 만에 보수정권이 등장한다. 진보적인 김대중·노무현 정권이 남북관계를 우선시했던 데 반해 이명박 정권은 한·미 관계를 더 중시할 것으로 미국측은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한·미관계가 반드시 순조로울 것으로 기대하기는 이르다. 변수가 많기 때문이다.

●美 민주당이 대선 승리하면?

우선 이명박 정부가 공식 출범하는 내년 2월25일은 미국이 본격적인 대통령 선거전에 들어가는 시점이다. 공화당의 조지 부시 대통령은 이미 레임덕(임기말 권력누수) 상황에 들어갔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 출범 후 약 1년간의 한·미 관계는 과도기적인 것으로 볼 수도 있다.

현재 미국 여론조사에 따르면 진보적인 민주당이 내년 11월 대선에서 공화당에 승리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한·미 간에는 또다시 보수와 진보 정권이 엇갈리는 상황이 올 수 있다. 한·미관계는 보수-보수나 진보-진보의 조합일 때 순조로웠지만 보수-진보로 엇갈릴 때는 순탄치 못했다.

●대북정책 어떻게 조율할까?

이명박 시대의 한·미 관계도 앞서 정권들과 마찬가지로 북한을 어떻게 다룰 것이냐에 따라 크게 영향받을 수 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와 부시 정부는 대북 정책을 둘러싸고 오랜기간 심각한 갈등을 겪었다. 부시 정부는 대북 압박을 추구했고, 김대중·노무현 정부는 대북 유화책을 주장했다. 그러나 부시는 최근 입장을 바꿔 북한과의 적극적인 협상을 시도하고 있다. 이명박 당선자는 북핵 문제와 관련, 일단 현재 진행중인 북핵 6자회담의 추이를 따라갈 것으로 보인다. 북핵 문제가 향후 1년 안에 해결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미국의 다음 정권과도 북핵 문제를 함께 다뤄 나가야 한다. 미국에서 민주당이 집권할 경우 적극적으로 북한과의 협상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그 경우 이명박 정권이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가 한·미 관계의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전시작전권 이양 예정대로?

한·미동맹과 관련, 전시작전권 이양 문제가 다시 논란이 될 가능성이 있다. 워싱턴의 한 군사소식통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가 확인된 상황에서 전시작전권이 예정대로 2012년까지 이양된다면 한국은 북한의 핵을 스스로 감당해야 하는 안보 부담을 안게 된다.”면서 “차기 정부가 해결해야 할 가장 큰 안보 과제”라고 말했다. 따라서 이 문제와 관련한 미국과의 협의가 긴요하며, 그 과정에서 전시작전권 이양 시기 문제가 자연스럽게 거론될 수 있다. 소식통은 주한미군 병력 감축과 이라크 및 아프가니스탄 파병 등이 계속해서 현안으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한·미 통상과 관련해 이 당선자가 우선 해결해야 할 과제는 양국 의회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비준 또는 승인을 받아내는 것이다. 한 소식통은 “미국 정치 일정상 내년 상반기 중에 미 의회를 통과하지 않으면 완전히 물 건너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내년 말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이 집권하게 되면 한·미 FTA는 요원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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