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18일 요격미사일(SM3)발사 실험에서 성공을 거두며 미사일 방위(MD)시스템의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반면 러시아는 “어떤 MD체제도 뚫을 미사일 개발”을 공언하면서 새로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성공을 같은날 발표했다. 중국도 MD체제가 ‘동북아 힘의 균형’을 손상시킬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군비증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의 MD협력이 동북아의 군사긴장과 군비경쟁에 불을 붙이고 있다.

｜도쿄 박홍기특파원｜일본은 미국에 이어 해상배치형 SM3 요격에 성공, 지상배치형 지대공 유도탄 패트리엇3(PAC3)와 함께 MD시스템이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가게 됐다. 일본은 다음달 초 SM3를 실전 배치할 예정이다.

일본 해상자위대의 이지스함 ‘곤고호’는 18일 오전 7시쯤 미국 하와이 카우와이섬에 위치한 미 해군 태평양 미사일 사격장에서 모의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하자, 수백㎞ 떨어진 해상에서 탐지 및 추적을 시작,4분 뒤 탑재한 SM3를 쏘아올렸다. 이어 3분 뒤 고도 100㎞ 이상의 대기권 밖에서 미사일을 명중, 파괴했다. 첫 SM3 실질 훈련은 7분 만에 성공리에 끝났다. 미국은 SM3 요격실험을 13차례 실시,11차례 성공했다.

일본 방위성 측은 “탄도미사일에 대처할 수 있는 태세를 갖췄다.”면서 “일본 방위의 한 획을 그었다.”고 평가했다. 또 “미·일 양국이 기술·운영에서 협력한 성과”라고 말했다. 미국 측도 “미·일 협력에 매우 주요한 사건이다. 일본은 큰 걸음을 내디뎠다.”고 강조했다.

일본에서는 MD시스템에 대해 ‘확고한 미·일 동맹 관계를 나타내는 상징’으로 여기고 있다. 현재 미·일 양국은 2014년을 목표로 차세대 SM3의 공동개발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MD시스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없지 않다. 기술이나 운영이 대부분 미국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SM3는 미국제이다.PAC3는 미쓰비시중공업이 미국으로부터 라이센스를 받아 생산하고 있다. 탄도미사일의 발사 탐지는 미국 조기경계위성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하다. 장비와 정보를 모두 미국에 기댈 수밖에 없다. 더욱이 MD시스템의 유지와 새로운 장비 개발 등을 위한 방위비 부담도 만만찮다는 것이다.1조엔(약 8조 2900억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MD시스템의 헌법상 해석 문제도 정리되지 않았다. 일본이 아닌 다른 나라를 표적으로 한 탄도미사일을 MD시스템으로 요격했을 때 헌법 9조로 금지된 ‘집단적 자위권 행사’라는 해석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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