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박홍기특파원｜일본의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구상’이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 경제를 토대로 동아시아를 한데 묶는 일본의 전략이 한층 가시화된 것이다.

일본은 19일 싱가포르에서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과 비공식 경제장관 회담을 갖고 ‘경제연대협정(EPA)’을 체결키로 정식 합의했다.

EPA는 관세 철폐·축소를 추진하는 자유무역협정(FTA)에 서비스무역과 투자협정 등을 포함한 보다 포괄적인 협정이다. 일본은 아세안 각국과 협정 내용을 점검한 뒤 내년 중 협정에 서명, 공식 발효할 계획이다. 일본이 지역연합체와 EPA를 맺기는 처음이다.

아사히신문은 사설에서 “꿈 같은 얘기로만 여겨졌던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구상이 장래의 목표로 모습을 갖춰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일본의 전체 무역규모 142조 6000억엔 가운데 아세안은 12.7%를 차지하고 있다. 미국·중국에 이어 세번째다. 그러나 2002∼2006년 아세안의 평균경제성장률은 8.8%로 ‘세계 성장의 센터’로 불릴 만큼 급성장,‘황금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아세안과의 EPA가 발효될 경우,“일본 국내총생산(GDP)은 1조 1000억∼2조엔 정도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또 아세안 국가에 대한 일본 기업의 진출이 쉬워지는 데다 기업간의 분업도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일본은 내년에 아세안과 EPA를 발효하면 아세안에서 들여오는 광공업 및 농산품 등의 수입액에서 90% 이상의 관세를 즉시 철폐해야 한다. 일본이 단계적이 아닌 즉각적인 관세 철폐를 들고 나온 것은 이미 아세안과 FTA를 체결한 한국·중국을 따라잡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인도네시아·타이·말레이시아·필리핀·싱가포르·브루나이 등 이미 일본과 개별적으로 EPA 체결에 서명한 아세안 6개국은 10년 이내에 일본에서 수입하는 품목에서 90% 이상 관세를 폐지하게 된다.

베트남의 관세 철폐 기한은 15년 이내, 캄보디아·라오스·미얀마는 18년 이내이다.

그러나 일본의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구상’ 실현이 쉽지만은 않다. 일본은 쌀 등 자국의 농산물을 보호하기 위해 적잖게 예외 품목을 둠에 따라 아세안 측의 불만을 사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EPA에는 시간이 필요한 형편이다.

또 한·일 FTA 협상은 일본의 쌀시장 개방과 맞물려 2004년 11월 이후 중단된 상태다. 또 일·중 간에는 협상 분위기조차 마련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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