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국가 두마(하원)가 지난 7일 CFE 이행 중단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한 데 이어 16일 상원에서도 만장일치로 승인했기 때문이다. 이 법안은 12월12일부터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러시아는 CFE의 탈퇴로 폴란드와 체코에 각각 미사일 요격기와 레이더 기지를 설치하려는 미국의 미사일방어(MD) 계획에 대한 맞불작전으로 벨로루시에 단거리 미사일을 배치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 또한 나토 회원국들의 군사기지 사찰과 검증을 받을 필요도 없게 돼 군비 증강도 가속화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동유럽 미사일 방어 계획을 둘러싸고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러시아와 미국, 서방과의 관계는 더욱 그 골이 깊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지난 4월 미국과 나토 회원국들이 CFE를 비준할 때까지 CFE 이행을 중단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후 7월에 러시아의 CFE 참여를 보류하는 법령에 서명했다.
CFE는 냉전 시절이던 1990년 나토와 바르샤바조약기구(WTO) 간에 체결한 재래식 전력 감축조약이다. 이 조약은 대서양 연안에서 러시아의 우랄 산맥에 이르는 유럽에서 나토와 WTO가 보유할 수 있는 무기의 숫자를 각각 탱크 2만대, 대포 2만문, 전투기 6800대, 장갑차 3만대, 공격용 헬기 2000대로 제한하고 있다. 이 조약은 1999년 개정됐으며 러시아는 2004년 비준 절차를 마쳤다. 하지만 미국 등 다른 나토 회원국들이 몰도바와 그루지야로부터의 러시아군 철수를 내세우며 비준을 미루고 있다.
러시아는 이 조약의 탈퇴 원인을 CFE의 개정안에 대한 나토의 비준 실패로 돌리고 있다.
최종찬기자 siinjc@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