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 이지운특파원｜‘적대적 관계’→‘전면적 협력 동반자 관계’ 24일로 수교 15주년을 맞은 한·중 관계가 정치·외교·군사적 방면에서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요약하는 표현이다. 두 나라 관계는 ‘협력 동반자 관계’를 거쳐 ‘전면적 협력의 새로운 단계’로, 이어 ‘전면적 협력 동반자 관계’까지 조심스럽게 조금씩 진전돼 왔다.

지난해 말 노무현 대통령과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 간에 이뤄진 ‘당일치기’ 정상회담은 양국간의 친밀도를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정부는 평가했다.

●美·北 등 제약요소 많아

그러나 정치·외교·군사 분야에서의 협력은 경제나 민간분야에서의 교류를 따라잡기에는 아직 양적·질적으로 크게 부족하다. 미국 및 북한 요소 등으로 많은 제약을 받고 있고, 이익이 상충되는 부분이 많이 생겨나기 때문이다.

당장 정부가 구상중인 한반도 평화체제가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중국은 지금까지 한반도 평화체제가 동북아 지역의 안정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며 환영해 왔다. 원자바오(溫家寶) 총리도 지난봄 한국 특파원단과의 기자회견에서 “관련 당사자들의 담판을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유리한 조건을 창조해야 한다.”면서 “남북이 상호신뢰를 증진시키고, 그런 기초 위에서 자주적이고 평화적인 통일을 할 수 있도록 중국 정부는 적극적인 역할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는 공식적인 반응이다. 중국은 평화체제 논의를 통해 주한미군 이동이 야기될 때,‘해외주둔미군 재배치계획’(GPR·Global Posture Review)으로 자신들의 군사전략에 변화를 가져올까 우려하고 있다. 이는 타이완 문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민감한 사안이다. 베이징의 한 전문가는 “중국이 주도권을 쥐고 있는 6자회담도 비슷한 맥락”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중국은 남북간의 협력 논의와 관계 설정이 6자회담을 넘어서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서 “중국은 남북간 경제협력 정도에만 찬성하는 정도다. 정치·군사 논의가 이뤄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진단했다. 남·북, 북한·미국 간의 대화에서 중국은 소외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중국이 방코델타아시아 문제 해결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인 것도 이를 뒷받침하는 하나의 사례다.

지난 5월 한·중 참모총장이 수교일을 전후에 핫라인 설치에 합의했지만 중국의 미온적인 태도로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양국은 당시 진해 해군작전사령부 지휘통제실과 칭다오(靑島) 중국군 북해함대사령부 작전처, 오산 중앙방공통제소(MCRC)와 중국 베이징 방공센터에 상용 국제전화 방식의 핫라인을 각각 설치하기로 했었다.

●北 군부 의식해 핫라인 격 낮추기도

중국측은 이후 우리 MCRC와 산둥반도의 지난(濟南)군구 방공센터 핫라인 설치 부대의 격을 낮추려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북한 군부를 의식한 조치”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군사부문에서 ‘협력’이라 할 만한 내용물은 많지 않다. 주기적인 인적 교류를 통해 이해를 높이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j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