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박홍기특파원｜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7·29’ 참의원 선거에서 회복하기 힘들 정도로 참패, 사실상 ‘불신임’을 받았다. 기존 의석 가운데 27석이나 잃고, 역대 참의원 선거 중 두 번째의 최소 의석인 37석을 얻는 데 그쳤다. 그러나 아베 총리는 30일 총리직 유지의 뜻을 밝혔다. 악화된 민심은 대폭 개각으로 수습한다는 복안인 것 같다.
이에 제1야당인 민주당은 물론 공산당과 사민당 등 야당이 한 목소리로 퇴진과 중의원 해산을 통한 조기 총선을 요구하고, 자민당 내에서도 사퇴 목소리가 새어나와 험난한 국정운영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자민당은 참의원에서 공명당과의 연립여당 의석 104석을 가지고는 예전처럼 ‘마이웨이식’의 국회 운영은 불가능해졌다. 연립여당 의석 104석은 과반(121석)에 크게 모자란다. 무소속이나 군소정당 등의 야당을 영입해오더라도 현재의 의석 구성상 과반수를 채우기는 거의 불가능한 것이다. 결국 제1야당인 민주당에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야 할 처지다. 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제대로 정책을 이끌어나갈 수 없다. 때문에 정책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아베,“정치의 공백은 용납될 수 없다”
아베 총리는 이날 오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반성할 점은 반성하고, 새롭게 할 것은 새롭게 하라는 게 국민의 목소리다. 적당한 때에 개각과 당 지도부 인사를 하겠다.”며 당 안팎의 사퇴 요구를 일축했다. 이르면 다음달 말 대대적인 개각이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중의원 해산, 조기총선 실시 요구에 대해서는 “중의원은 임기가 2년 남았다. 실적을 쌓아 가는 것이 중요하다. 선거는 해야 할 때에 하는 것이 신임을 묻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단호하게 거부했다.
그러나 아베 총리는 정국 운영과 관련,“민주당과도 잘 대화하고 민주당의 주장에도 귀를 기울이겠다.”고 말해 야당과의 대화와 타협에 나설 것임을 강조했다. 선거 전 각종 법안을 여당 단독으로 밀어붙이던 기세와는 판이하게 다른 모습이다.
하지만 아베 총리가 중의원 해산은 ‘히든 카드’로만 만지작거릴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자민당은 현재 전체 중의원 480석 가운데 3분의2를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해산을 하면 현재의 의석을 확보할 가능성이 극히 낮다는 분석이다. 중의원을 해산,‘진짜 국민의 평가’를 받아보는 것이 위험한 ‘게임’이란 얘기가 나오는 논거다. 현재 여권에 비판적인 여론을 감안하면 중의원 해산은 ‘악수’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게 중론이다. 따라서 중의원 해산은 아베 총리의 말마따나 앞으로 상당기간 실적을 쌓은 뒤에나 고려해볼 만한 카드인 것이다.
●민주당 협조, 정책 수정 불가피
대북 정책 등 외교안보나 개헌 등 강경 우파 색채의 노선 수정이 불가피해졌다는 관측도 지배적이다. 특히 아베 총리가 전후 체제 탈피를 내세우며 강력하게 추진했던 개헌은 참의원 과반수가 안돼 물리적으로 어렵게 됐다.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가능케 하는 정책의 수정도 뒤따를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측은 이미 “국회에서 각종 현안에 대한 시시비비를 철저히 가리겠다.”고 밝혔다. 예전과 같이 거대 여당의 ‘다수의 힘’에 밀리는 수모를 당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견제에 나설 공세적인 태세이다.
경제 정책에서는 정치적 리더십의 부족에 따른 시장 불안감도 우려되지만 현재의 경제 기조가 크게 바뀔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다만 자민당의 ‘경제성장 우선주의’와 민주당의 ‘양극화 해소 주력’은 분명한 차이를 보이는 만큼 시급히 타협점을 도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베 총리의 집권에 도움을 주었던 강경일변도의 대북정책이 다소 바뀔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지난해 9월 출범 이래 6자회담 등의 북한 관계에서 최우선적으로 내세운 납치문제 해결은 29일 선거에서 전혀 관심을 끌지 못했다.
선거전 막판 고전하면서 납치문제로 ‘북풍몰이’를 시도했지만 먹혀들지 않았다. 지난해 10월 북한의 핵실험 이후 납치문제와 결부시켜 북한에 대한 독자적인 제재 조치를 취해왔지만 성과도 미흡한 상태다. 납치 문제도 실질적인 성과도 없었다.
따라서 자민당 내 대북 온건론자들의 목소리에 힘이 실릴 것 같다. 다만 아베 총리의 성향이나 정책의 일관성을 고려할 때 확 바뀌지는 않겠지만, 역설적으로 방향을 선회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hkpark@seoul.co.kr
이에 제1야당인 민주당은 물론 공산당과 사민당 등 야당이 한 목소리로 퇴진과 중의원 해산을 통한 조기 총선을 요구하고, 자민당 내에서도 사퇴 목소리가 새어나와 험난한 국정운영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자민당은 참의원에서 공명당과의 연립여당 의석 104석을 가지고는 예전처럼 ‘마이웨이식’의 국회 운영은 불가능해졌다. 연립여당 의석 104석은 과반(121석)에 크게 모자란다. 무소속이나 군소정당 등의 야당을 영입해오더라도 현재의 의석 구성상 과반수를 채우기는 거의 불가능한 것이다. 결국 제1야당인 민주당에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야 할 처지다. 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제대로 정책을 이끌어나갈 수 없다. 때문에 정책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아베,“정치의 공백은 용납될 수 없다”
아베 총리는 이날 오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반성할 점은 반성하고, 새롭게 할 것은 새롭게 하라는 게 국민의 목소리다. 적당한 때에 개각과 당 지도부 인사를 하겠다.”며 당 안팎의 사퇴 요구를 일축했다. 이르면 다음달 말 대대적인 개각이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중의원 해산, 조기총선 실시 요구에 대해서는 “중의원은 임기가 2년 남았다. 실적을 쌓아 가는 것이 중요하다. 선거는 해야 할 때에 하는 것이 신임을 묻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단호하게 거부했다.
그러나 아베 총리는 정국 운영과 관련,“민주당과도 잘 대화하고 민주당의 주장에도 귀를 기울이겠다.”고 말해 야당과의 대화와 타협에 나설 것임을 강조했다. 선거 전 각종 법안을 여당 단독으로 밀어붙이던 기세와는 판이하게 다른 모습이다.
하지만 아베 총리가 중의원 해산은 ‘히든 카드’로만 만지작거릴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자민당은 현재 전체 중의원 480석 가운데 3분의2를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해산을 하면 현재의 의석을 확보할 가능성이 극히 낮다는 분석이다. 중의원을 해산,‘진짜 국민의 평가’를 받아보는 것이 위험한 ‘게임’이란 얘기가 나오는 논거다. 현재 여권에 비판적인 여론을 감안하면 중의원 해산은 ‘악수’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게 중론이다. 따라서 중의원 해산은 아베 총리의 말마따나 앞으로 상당기간 실적을 쌓은 뒤에나 고려해볼 만한 카드인 것이다.
●민주당 협조, 정책 수정 불가피
대북 정책 등 외교안보나 개헌 등 강경 우파 색채의 노선 수정이 불가피해졌다는 관측도 지배적이다. 특히 아베 총리가 전후 체제 탈피를 내세우며 강력하게 추진했던 개헌은 참의원 과반수가 안돼 물리적으로 어렵게 됐다.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가능케 하는 정책의 수정도 뒤따를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측은 이미 “국회에서 각종 현안에 대한 시시비비를 철저히 가리겠다.”고 밝혔다. 예전과 같이 거대 여당의 ‘다수의 힘’에 밀리는 수모를 당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견제에 나설 공세적인 태세이다.
경제 정책에서는 정치적 리더십의 부족에 따른 시장 불안감도 우려되지만 현재의 경제 기조가 크게 바뀔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다만 자민당의 ‘경제성장 우선주의’와 민주당의 ‘양극화 해소 주력’은 분명한 차이를 보이는 만큼 시급히 타협점을 도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베 총리의 집권에 도움을 주었던 강경일변도의 대북정책이 다소 바뀔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지난해 9월 출범 이래 6자회담 등의 북한 관계에서 최우선적으로 내세운 납치문제 해결은 29일 선거에서 전혀 관심을 끌지 못했다.
선거전 막판 고전하면서 납치문제로 ‘북풍몰이’를 시도했지만 먹혀들지 않았다. 지난해 10월 북한의 핵실험 이후 납치문제와 결부시켜 북한에 대한 독자적인 제재 조치를 취해왔지만 성과도 미흡한 상태다. 납치 문제도 실질적인 성과도 없었다.
따라서 자민당 내 대북 온건론자들의 목소리에 힘이 실릴 것 같다. 다만 아베 총리의 성향이나 정책의 일관성을 고려할 때 확 바뀌지는 않겠지만, 역설적으로 방향을 선회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hkpark@seoul.co.kr
2007-07-3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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