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포스트는 15일(현지시간) 칼럼을 통해 지난달 G8(선진7개국+러시아) 정상회담 전후로 획기적인 온실가스 감축안을 내놓기로 한 부시 행정부가 기업들과 유권자들을 의식해 제대로 된 대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제사회의 비난을 의식한 쇼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신문은 태양열과 바람, 원자력 등의 청정대체 에너지의 보급과 자동차 매연정화기술 그리고 배출된 이산화탄소를 매립하는 기술 등이 온실가스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기술로서 실용화 단계에 들어섰다고 전했다. 그러나 백악관과 미 의회는 세금이 늘어 유권자의 표심을 잃을 수 있다며 법률 제정을 미루고 있다.
탄소매립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는 공장당 최대 3억달러(약 2750억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고 전기세는 최대 33%까지 오를 수 있다는 전 CIA 국장 존 더치 등의 경고는 이같은 입장의 근거가 되고 있다.
그러나 세계은행 등의 보고서는 지금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몇년 안에 온실가스에 대한 선진국들의 사회적 비용은 5배 이상 증가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미국이 온실가스 배출 축소를 망설이는 동안 유럽연합(EU)국가들은 이미 ‘청정지구’의 형성을 위해 발벗고 나섰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80% 감소하려는 목표아래 풍력·태양력 발전소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스페인과 이탈리아도 전기세에 ㎾당 40센트의 세금을 매겨 태양력 발전소 건립에 사용하고 있다.
이같은 EU국가들의 움직임이 미국 부시 행정부를 움직일 수 있을지 관심사다. 미 상원에만 5개의 환경변화 관련 법안이 상정된 채 전혀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다.
구동회기자 kugija@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