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신화통신은 이날 왕신페이(王新培) 상무부 대변인의 말을 인용, 지재권과 출판시장 접근 문제로 중국을 WTO에 제소하기로 한 미국의 결정에 강력한 불만을 표시했다고 보도했다.
왕 대변인은 “이번 결정은 양국 정상들이 경제와 무역협력을 강화하고 무역분쟁을 적절하게 해결하기로 한 것과 역행하는 것”이라며 “양국 협력관계가 중대한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이 중국의 지재권 침해 문제를 WTO에 제소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 문제는 그간 양국간의 민감한 쟁점이었으나, 두 나라는 양자협상을 통해 해결을 모색해왔다. 그러나 미국은 지난 2월 중국의 정부 보조금 문제를 WTO에 제소하고,3월 말에는 중국산 제지제품에 보복관세 부과를 결정하는 등 대중 무역압박을 높여왔다.
이에 앞서 수전 슈워브 미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중국에서의 지재권 침해와 모조행위가 용납할 수 없을 정도로 자행되고 있다.”면서 WTO에 지재권 침해에 대한 분쟁해결 협상을 공식 요청하겠다고 했다.
이어 중국이 미국산 영화 상영편수를 제한하고, 외국 잡지나 서적은 특급호텔에서만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높은 무역장벽을 치고 있어 이 문제도 WTO에 제소한다고 덧붙였다. 슈워브 대표는 중국에서 지재권에 대한 적절한 보호가 이뤄지지 않아 미국 기업과 근로자들이 매년 수십억 달러의 손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제소로 두 나라는 60일 이내에 이견 해소를 위한 협상을 갖게 된다. 기간 내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미국은 WTO에 중재를 요청할 수 있다.WTO 중재 패널이 미국측의 승소를 판정하면 미국은 중국산 제품에 대해 보복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번 제소는 중국에 대한 무역적자 급증을 문제삼고 있는 의회 다수당 민주당의 압박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지난해 무역적자는 7653억달러로 5년 연속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이 가운데 대중(對中) 적자가 2325억달러였다. 한편 슈워브 대표는 무역분쟁을 대화를 통해 해소하길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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