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 이지운특파원｜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제10기 5차회의의 정부사업보고는 ▲거시적 조절·통제 강화 ▲3농(農) 사업 강화를 1,2 순위로 책정했다.

올해는 특히 에너지 절약과 환경보호에 중점을 둔 것이 두드러진다. 전문가들은 “전망과 약속을 제시하고도 성과를 내지 못한 분야이기 때문에 올해 한층 관리·감독이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도 5일 정부사업보고에서 “지난해 초 세운 국내총생산액 단위당 에너지 소모를 4% 정도 낮추고 주요 오염물 배출총량을 2% 줄이는 목표는 달성하지 못했다.”며 에너지 및 환경 정책이 실패했음을 시인했다. 향후 에너지 절약, 환경 관련 부문에서 통제가 강화되면서 각종 관련 비용 부담 확대 등 기업들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거시적으로 우선 화폐공급 및 신용대출 규모를 조절·통제함으로써 은행자금의 과잉 유동성문제를 완화해 나가기로 했다. 외환 관리를 강화하고 국가 비축 외환을 사용함으로써 국제수지의 불균형을 해소해 나가기로 했다.

부동산에 대해서는 “부동산가격 급등을 막기 위해 감독관리와 조절통제를 강화하겠다.”고 원 총리는 밝혔다. 또 “에너지와 토지를 절약하는 환경친화형 건축과 서민들을 위한 일반상품주택과 임대주택제도를 집중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천명했다.

원 총리는 또한 이날 최근 출렁이고 있는 주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상장회사들의 질을 높여 주식시장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진정 대책을 내놓았다.

타이완 문제에는 “타이완 동포와 단합해 타이완의 법리적 독립 등 온갖 형태의 분열활동을 단호히 배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타이완 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탈중국화’ 조치를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다.

국방부문에 대해서는 “기계화·정보화 능력을 높이는 등 방어능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외교 문제와 관련, 원 총리는 ‘중국위협론’을 의식한 듯 “중국은 평화적 발전의 길을 확고히 걸으며 독립·자주의 평화 외교정책을 흔들림 없이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개막회의에는 중국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 9명 가운데 유일하게 175명의 전인대 회의 주석단 명단에서 빠져 또 한차례 신변 이상설이 나돌았던 당 서열 6위 황쥐(黃菊) 부총리도 참석했다.

전인대 사무처는 6일 리자오싱(李肇星) 외교부장을 비롯, 회의 기간 부장 5명의 기자회견을 개최하며 16일 폐막 직후에는 원 총리가 내·외신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한편 원 총리는 2시간10분여에 걸쳐 36쪽 분량의 정부공작보고를 읽어 내려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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