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정부가 서방 거대 석유회사에 향후 30년간 막대한 이익을 보장하는 새 석유법을 곧 의회에 상정할 것이라고 영국 인디펜던트 일요판이 7일 보도했다.‘생산분배 협정(Producntion-Sharing Agreements)’에 따라 석유회사가 초기 수익의 75%까지 챙길 수 있도록 한 이 법안은 이라크의 석유를 사실상 사유화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세계 석유 매장량 3위인 이라크는 1972년 석유를 국유화했다. 신문이 법 초안을 입수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생산분배 협정’은 석유의 법적 소유권은 국가가 갖지만 석유개발에 참여하는 외국 회사가 수익을 나눠갖도록 허용한다. 이는 석유 수출국 1·2위인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을 비롯해 주요 중동 오일 국가에선 없었던 일이다.

신문은 “미국 정부가 새 석유법 초안을 잡는 데 참여했다.”면서 “BP, 쉘(영국)엑손, 쉐브론(미국) 등 서방 회사가 막대한 전리품을 챙길 수 있게 함으로써 이라크전이 석유 때문에 일어났다고 지적해온 비판자들이 힘을 얻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미국과 영국은 그동안 이라크 석유를 둘러싼 이권을 강력히 부인해 왔다. 토니 블레어 영국 총리는 2003년 의회 연설에서 “우리가 이라크 석유를 원한다는 것은 잘못된 주장”이라면서 “수익금은 유엔의 신탁기금에 기탁해 이라크를 위해 사용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콜린 파월 전 미 국무부장관도 같은해 “단 한방울의 이라크 석유도 미국을 위해 쓰지 않겠다. 이라크 석유는 이라크 국민들의 재산”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비판자들은 딕 체니 미 부통령이 석유재벌 할리버튼의 최고경영자로 재직하던 당시 “2010년 세계는 하루 5000만배럴의 석유를 더 소비하게 된다.”면서 중동을 매력적인 석유 공급지로 꼽은 점을 들어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다.

석유산업 전문가들은 새 법이 수년간의 경제 제재와 전쟁, 전문 기술 유출등으로 뒤처진 이라크 석유산업을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외국 회사가 75%의 수익을 가져가는 건 초기 투입비용을 뽑을 때까지이며, 이후엔 20%만 가져가도록 법 조항에 명시할 것이라고 얘기한다.

그러나 반대자들은 석유가 전체 국가 경제의 95%를 차지하는 이라크에서 새 법은 주권의 양도를 강요받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한다. 석유산업을 감시하는 인권·환경그룹 ‘플래폼’의 그렉 머티트 연구원은 “이라크는 불안정한 현실때문에 앞으로 30년간 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쉘 석유회사의 수석경제학자를 지낸 빈스 케이블 자유민주기금 대변인은 “어떤 계약도 석유산업의 수익이 이라크 발전에 사용돼야 한다는 점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라크 정부는 3월까지 법제정을 완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순녀기자 cor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