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율↓… 4월·7월 선거가 변수

｜도쿄 이춘규특파원｜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취임 3개월을 넘기면서 “말기적 증세를 노정하기 시작했다.”(1일 신년회에서 오자와 이치로 민주당 대표)는 지적까지 받고 있다. 취임 당시의 화려한 모습과는 매우 대조적이다. 이대로 가다가는 중도 하차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란 분석마저 나올 정도다.

아베 총리는 집권 뒤 중의원 보궐선거와 오키나와 지사선거에서 잇따라 완승, 정국 운영의 주도권을 잡았다. 교육기본법 개정, 방위성(省) 승격을 성사시킨 뒤 개헌을 통해 ‘전후체제 청산’을 매듭짓겠다고 호언했다.

하지만 우정사업민영화에 맞서 탈당했던 의원 11명을 복당시킨 뒤 ‘도로 자민당’ 인상을 주며 흔들리기 시작했다. 총리관저 주도의 국정운영 시도에 재무성·외무성 등 관료사회가 반발했다. 공신과 측근을 중용하자 자민당내 다수 의원이 등을 돌렸다.

지난해 12월10일 전후 각종 여론조사 결과 아베 정권의 지지율은 46% 안팎까지 떨어졌다. 한달 전보다 6∼8% 급락한 것이다. 지지통신 조사에서는 41.9%까지 나와 40%선도 위협받는 처지가 됐다.

아베 총리의 우유부단한 리더십도 사태를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아사히신문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아베 총리의 정치적 신념과 생각이 ‘애매하다.’는 응답비율이 55%에 달했다. 주 지지층인 보수층과 중간층의 이탈에 빌미를 줬다.

급기야 지난 연말 혼마 마사아키 정부세조회장이 여성문제로 물러나고,6일 뒤에는 공직사회 개혁 사령탑인 사다 겐이치로 행정개혁상이 정치자금 문제로 낙마하기에 이르렀다.

새해 들어서도 상황은 아베 총리에게 호의적이지 않다. 특히 연말연시 연휴기간(3일 혹은 8일까지) 형성된 여론변화가 1차 관문이 될 전망이다.

올해 일본은 선거의 연속이다.4월 일본열도의 29%를 차지하는 지역에서 통일지방선거와 보궐선거가 있고,7월에는 참의원 의원의 절반(121명)을 교체하는 선거가 예정돼 있다. 여기에서 지거나 가까스로 방어할 경우 아베 총리는 교체압력을 받는다. 완승하면 장수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전의 상황이 녹록지 않다. 자민당에서 참의원선거 이전 조기퇴진설이 나온다. 아사히신문은 1일 한 자민당 간부의 말을 인용,“지지율 40%가 분수령이다. 그 이하로 떨어지면 (아베 총리는) 선거의 얼굴로서 자격이 없다.”고까지 했다.

따라서 이런 흐름에 대한 역습으로 아베 총리가 참의원선거 전인 6월쯤 중의원을 해산,‘중·참의원 동시선거’라는 승부수를 던질 수 있다고 아사히신문은 전망했다. 한국과 중국, 북한 외교카드로 돌파구 찾기를 모색하겠지만 위기상황이 계속될 것이기 때문이다.

오는 25일 개회될 정기국회도 중요 승부처다. 마쓰오카 농림수산상 등 3∼4명의 각료에 대한 비리공세설이 나도는 상황이다. 야당은 아베 총리의 기세를 완전히 꺾기 위한 공세에 치중하고, 정부 여당은 필사적 방어태세로 맞설 것으로 예상된다.

그나마 제1야당인 민주당 등 야당측이 약체인 것은 아베의 위안이다. 민주당 오자와 대표는 강한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는다. 민주당과 공산·사민 등 야당의 공조체제도 잘 가동되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 지지율이 변수다. 내각책임제여서 선거 승패와 관계없이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면 아베 총리로서도 속수무책이다.

모리 요시로 전 총리는 2001년 내각 지지율이 한 자릿수로 추락하자 내부압력에 밀려 불명예 퇴진하기도 했다.

tae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