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월드 포커스] (1) 난제에 포위당한 조지 부시

[2007 월드 포커스] (1) 난제에 포위당한 조지 부시

이도운 기자
입력 2007-01-02 00:00
수정 2007-01-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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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이도운특파원|“2007년 12월.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경제포럼에 참석하기 위해 시카고에 도착한다. 부시 대통령은 ‘반(反) 부시’ 시위가 거세게 벌어지는 가운데 가까스로 연설을 마친다. 그러나 부시 대통령이 행사장인 호텔을 떠나려는 순간 인근 빌딩에 숨어 있던 저격수의 총격을 받는다. 부시 대통령은 곧바로 병원으로 후송되지만 5시간 만에 사망하고 만다….”

영국 출신 가브리엘 레인지 감독이 지난해 제작한 영화 ‘대통령의 죽음’의 이같은 내용이 현실화되지는 않겠지만 부시 대통령은 2007년에 어려운 한 해를 보내게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했다.

영국의 권위 있는 경제전문지인 이코노미스트는 지난해 말 의회 중간선거에서의 패배로 사실상 ‘레임덕’에 빠진 부시 대통령이 올해 국내외에서 매우 힘겨운 시간들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예견했다. 미국의 경제전문지 포브스도 미국은 올해 이라크라는 수렁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부시 대통령은 점점 고립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이를 틈타 중국과 러시아가 부상하는 상황을 우려했다.

이라크에 발목 잡힌 부시

부시 대통령은 연초부터 이라크 문제에 골몰하고 있다. 지난 연말 사담 후세인 전 이라크 대통령이 전격 처형되면서 이라크 정국은 요동치고 있다. 후세인의 사망이 이라크 정세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예측하기는 이르다. 부시 대통령은 이라크의 치안을 확보하기 위해 추가 파병을 고려하고 있지만, 야당인 민주당은 물론 현장의 미군 지휘관들조차 실효성에 의문을 표시한다.

부시 대통령으로서는 초당적인 이라크연구그룹(ISG)이 제시한 대로 미군을 점진적으로 철수시키면서 이라크 정부에 치안유지권을 넘기는 시나리오를 택하는 방법밖에는 없는 것 같다. 또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 사실상 통제 능력을 상실한 누리 알 말리키 총리의 행정부를 대체할 새 연정을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이라크 말고도 중동 지역에서는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레바논 문제까지 불거진 상태여서 단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핵 가진 이란-북한의 도전”

부시 대통령은 이라크 문제 말고도 북한과 이란의 핵 개발, 수단 다르푸르 사태와 관련해 특별한 해결책이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워싱턴포스트는 북핵 6자회담과 관련,“회담이 실패함에 따라 6자회담 형식이 폐기될 수 있다.”면서 “그러나 회담 주최국인 중국이 투자한 외교적 노력 등 때문에 6자회담에서 손을 뗄 수도 없는 상황이 미국의 처지”라고 분석했다. 부시의 임기가 끝나갈수록, 힘이 떨어질수록 북한측은 더욱 강경한 태도로 나서면서 더욱 많은 요구를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부시 행정부는 정권을 잡은 지 6년이 지난 현 시점까지도 확고한 대북 정책을 확립하지 못한 상태다. 여전히 딕 체니 부통령을 중심으로 한 강경파와 국무부 협상파 간의 줄다리기가 계속되는 상황이다.

이란 문제와 관련해서도 부시 대통령은 중국, 일본, 유럽 국가들의 전폭적인 협력을 얻어내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유엔의 제재 결의에도 불구하고 이란 핵 개발을 저지하지 못할 경우 부시 대통령은 임기가 2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핵 시설 선제공격 조치를 취하라는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워싱턴포스트는 전했다.

“여전히 초강대국의 최고 권력자”

미 국내적으로는 2007년에 차기 대통령을 노리는 대권 후보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부시 대통령의 정치적 입김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부시 대통령이 추진하려고 하는 세금 감면 확대나 의료 보험 개혁 등은 탄력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12년 만에 상·하원을 장악한 민주당이 청문회를 통해 이라크전 등과 관련한 부시 행정부의 실정을 파헤치겠다고 벼르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코노미스트는 부시 대통령에게도 아직 희망이 남아 있다고 주장했다. 비록 지난해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패배했지만 미국에는 여전히 보수주의자들이 진보주의자들보다 훨씬 많다는 것이다. 따라서 부시 대통령이 보수주의자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민주당이 장악한 의회와도 협력관계를 조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대외적으로도 미국은 여전히 세계의 유일한 초강대국이며, 부시 대통령은 미국의 최고 지도자라는 것이다. 국제 정세나 국내 정책이나 부시 대통령을 제외하고는 논의가 이뤄질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재선 대통령으로서 앞으로 선거에 나갈 필요가 없는 부시 대통령이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는 자세로 나간다면 남은 임기 동안에도 세계무역기구(WTO) 도하 라운드 협상, 이스라엘-팔레스타인 평화협상, 지구온난화 등 국제 환경문제 분야에서 업적을 이룰 수 있다고 이코노미스트는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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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wn@seoul.co.kr
2007-01-0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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