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1998년부터 지금까지 5차례에 걸쳐 국방백서를 내면서 핵 전략을 핵심내용으로 책정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전적으로 북한을 겨냥한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군사적인 방위 작전 능력을 전면적으로 제고할 것을 시사하고 있다.”고 군사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중국 국무원 신문판공실이 29일 관영 신화통신을 통해 발표한 국방백서 ‘2006년 중국의 국방’은 “북한의 미사일발사와 핵 실험으로 동북아정세가 복잡해지고 심각해지고 있다.”면서 북한을 직접적으로 거론했다.
중국 국방백서에 북한이 등장한 것도 이번이 처음이며, 지금까지 타이완을 제외하고 특정 국가를 자국의 안보 불안 요소로 지적한 것 역시 처음이다.6가지 핵심 내용 가운데 특히 ‘자위방어적 핵전략’은 “중국은 자위방어적 핵전략을 견지하고 있으며, 그 근본 목적은 다른 나라가 중국에 대해 핵무기를 사용하거나 위협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명시했다. 베이징의 한 군사전문가는 “국방백서에 이같은 내용이 포함됨에 따라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이후 지금까지 이뤄진 정치·외교적인 대처에서 한발 나아가 군사적 대비가 구체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한편 백서는 중국은 2003년 북한 국경지대에 기존의 무경 공안변방부대를 철수시키고 대신 해방군 변방부대를 투입했다고 적시했다. 북한의 대량 탈북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91쪽 분량의 국방백서는 앞부분을 할애해 미국·일본간 군사동맹과 일본의 집단 자위권 행사 추진 등 동북아 ‘안보환경’의 급격한 변화 내용을 중점적으로 소개, 북의 핵실험과 맞물려 향후 국방정책에 어떻게 반영될지 주목된다. 한편 백서는 중국 해군의 근해 방어적 전략 범위를 점차 확대하고 해상 종합작전 능력과 핵 반격능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 공군은 기존의 국토방위형에서 공격·방어 겸비형으로 전환해 공중타격, 방공 및 미사일방어, 정찰 및 전략투하, 조기경보 등의 능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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