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정부안으로 확정된 일본의 일반회계는 올해 대비 4% 증가한 82조 9088억엔(약 657조원) 규모. 도로사업 등 특정한 사업 등에 사용되는 특별회계는 이보다 2배이상 많은 175조엔 규모다.
일본 정부는 일반회계용 신규 국채발행을 올 대비 15.2% 줄인 25조 4320억엔(약 201조원) 규모로 억제,10년만에 최저 수준으로 끌어내렸다고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내년도말 중앙·지방 정부의 국채발행 잔고는 무려 773조엔으로 사상 최대 규모다.10년 전보다 1.6배 규모다.
따라서 내년도말 일본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채잔고비율은 148%에 달해 “일본이 세계 최고수준의 부채국가라는 사실엔 변함이 없게 됐다.”고 마이니치신문은 지적했다.
주요 선진국의 국내총생산 대비 채무비율은 이탈리아만 121%로 세자리일 뿐 프랑스 75%, 독일 70%, 캐나다 66%, 미국 62%, 스웨덴 52%, 영국 49% 등이다. 일단 이 비율이 80% 이상이면 빨간불이다.
다른 선진국들은 아베 정부의 성장중시전략은 경기후퇴시 채무개선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며 채무비율 축소 방안을 강구하지 않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도 높은 경제성장을 전제로 한 아베 총리의 성장중시전략의 위험성을 경고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이날 보도했다. 아울러 내년에 금리가 0.25%만 올라도 현재의 국채 규모로 연간 2조엔 가까운 정부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재정의 취약성이 더욱 우려된다고 일본 언론은 분석했다.
일본은행측은 현재 0.25%인 정책 금리를 내년에 0.25%씩 두 차례 정도 올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일본은 현재도 빚을 내 나라살림을 운영하는 상황이다. 일반회계에서 세입 가운데 국채발행으로 빚을 내 메우는 비율(국채의존도)이 30.7%나 될 정도로 국채문제는 심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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