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 이지운특파원｜2003∼2005년 한국은 해외 투자액의 40% 가량을 중국에 쏟아부었다.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이전인 2000년 한국의 중국 투자는 해외 총투자의 7%에 불과했다. 전문가들은 “‘상업적 기회’가 풍부하고 기업 진출이 많았다는 방증”이라며 “WTO 가입이 기폭제가 됐다.”고 평가한다.

한국은 중국과의 ‘장사’에서도 이윤을 남겼다. 지난해 234억달러의 무역 흑자를 기록했다. 미국과 교역에서 거둔 108억달러 흑자의 2배를 웃돈다. 일본에서 밑진 243억달러 가운데 대부분을 중국에서 벌충한 것이다. 오는 11일 WTO가입 5주년을 맞는 중국과 한국간의 셈법은 이렇다.

주중 한국대사관 김두현 재경관은 “중국의 시장 개방은 한국 경제에 커다란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8일 분석했다.

●대중 의존도 심화

반면 중국은 이 기간 경제성장률과 경쟁력을 반대급부로 챙겼다. 시장과 경쟁력을 맞교환한 것이다. 한국의 고민은 여기서 비롯된다.

개방 결과, 중국이 글로벌 메이커들의 각축장이 된 데다 그간 기술습득을 위해 제공했던 각종 우대정책이 사라진 데 따른 후폭풍을 견뎌야 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WTO 가입으로 지난 5년간 한국 경제는 중국 의존도가 다른 어떤 나라보다 심화돼 향후 중국의 정책적 변화에 더욱 취약해질 수밖에 없게 됐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최근 보고서에서 “중국의 경제정책 변화에 따라 대중국 투자·수출이 위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중국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입지 약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중국의 경제정책에 눈에 띄는 변화가 이뤄진 올 1∼10월 한국의 대중국 수출증가율은 11.7% 증가하는데 데 그쳤다. 전년도 24.4%의 절반도 안 된다. 중국 상무부 통계 기준으로 따지면 대중국 투자도 31.2%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 하반기 실시된 가공무역 금지조치는 한국 중소기업들에 즉각 ‘직격탄’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의 대중국 수출의 56%가 중국내 가공무역을 위해 수출되고 있으며, 한국의 대중국 수출의 82%가 중간재로 집계된다.

●높아지는 ‘만리장성’

중국은 지난 5년간 시장개방을 위한 각종 경제제도를 갖추면서, 진입장벽을 높이는 조치들을 마련했다. 소매금융을 개방하면서 100만위안(1억 2500만원) 이상의 정기예금만 받도록 하는 식이다. 은행업을 개방하면서도 합자은행의 외국측 지분을 투자자 1인당 20%로 제한하거나 외국투자자의 소유지분 총합이 25%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을 극도로 제한하는 정책도 내놓았다. 서비스 분야의 기업들은 ‘보이지 않는 무역장벽’ 때문에 중국 시장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투덜거렸다.

중국이 법률개정, 관세삭감 등 많은 분야에서 목표치를 초과해가며 WTO 양허안을 충실히 이행했다는 평을 듣고 있음에도 일각에서 ‘개방 효과 무용론’이 제기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특히 외국의 상표 도용 등 지적재산권 보호가 미흡하고,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여전히 자의적인 해석과 적용이 이루어지는 등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KIEP는 제조업에서 중국의 내수시장을 타깃으로 하는 투자를 확대하는 동시에 유통, 물류, 금융, 법률, 회계 및 세무 등 제조 관련 서비스업의 동반진출을 통해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해 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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