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이춘규특파원｜일본 정부가 공영방송 NHK에 ‘북한의 일본인 납치 사건’을 집중 보도하라고 명령을 내려 사실상 방송을 장악하려 한다는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스가 요시히데 총무상은 10일 하시모토 겐이치 NHK 회장에게 단파 라디오인 국제방송을 통해 이 사안에 대한 중점 보도할 것을 명령했다. 정부가 NHK에 방송 명령을 내린 것이 처음 있는 일은 아니지만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집중 보도 명령을 내린 것은 전례 없는 일이다.

언론계나 법조계에선 당연히 “보도의 자유 침해”라는 반발이 일고 있다.

하시모토 회장은 이날 오전 총무성을 방문해 스가 총무상으로부터 명령서를 전달받은 뒤에도 “NHK는 국제방송이라 하더라도 보도기관으로서의 자주와 자율 원칙을 관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NHK도 성명을 통해 “독자적인 편집권 및 정확하고 공정한 보도 원칙을 계속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방송 명령은 방송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일본 방송법 33조는 정부가 NHK에 일정액의 국고(올해는 22억엔)를 지원하는 대신 ‘총무상은 NHK에 방송사항 등 필요한 사항을 지정해 국제방송을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금까지 지정된 내용은 시사, 국가의 중요 정책, 국제문제에 대한 정부 견해 등이다.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방송의 자유를 존중한다는 측면에서 NHK에 맡겨 왔다. 스가 총무상은 “납치된 이들의 구출을 위해 국가로서 할 수 있는 일을 모두 하고 싶다.”며 명령 발동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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