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83%가 “찬성” 아베 정치효과 노려

｜도쿄 이춘규특파원｜일본 정부가 11일 당초 북한의 핵실험이 확실히 밝혀질 경우 단행키로 했던 추가 경제제재 조치를 전격 결정한 것은 실효성보다는 대국민 정치 효과를 노린 측면이 강하다는 것이 도쿄 외교소식통들의 분석이다.

일본은 핵실험 규모가 작아 확인이 불가능할 수도 있어 신속히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지만 충분한 설명은 못된다는 지적이 우세하다. 왜냐하면 북한에 대한 추가적인 경제제재 조치를 단행한다 해도 그 실효성은 의문시된다는 분석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우선 아베 신조 총리 정권이 출범초기라는 점이 대북한 추가 경제제재 조치를 재촉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26일 출범한 아베 정권은 당초 2002년 9월 북·일 정상회담에서 북한측이 일본인 납치문제를 인정한 뒤 ‘북한 때리기’를 통해 성장해왔다는 태생적 뿌리가 있다.

게다가 교도통신이 10일 실시한 조사에서 추가 경제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83.4%로 미사일 발사 직후의 80.7%를 웃돌았고,‘핵실험 발표를 위협으로 느낀다.’는 비율이 92.0%에 달했던 것에서 일본의 반북감정, 안보 불안감이 고조됐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아베 정부는 이런 국민의 안보 불안감에다 한국·중국 순방외교에 대해 80% 이상의 국민이 지지한다는 각종 여론조사를 보고 생긴 ‘자신감’을 앞세워 국민과의 일체감을 강화할 수단으로 추가제재를 단행한 것으로 도쿄의 한 외교소식통은 분석했다.

오는 22일 가나가와현과 오사카부에서 실시되는 중의원 보궐선거도 추가제재를 재촉한 요인으로 꼽힌다. 아베 총리는 취임 후 자신의 첫 정치적 시험대인 두 곳의 보궐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다.

각종 분석에서 북한 때리기를 할 경우 보궐선거에서 자민당이 두 곳에서 모두 승리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야당은 아시아 외교 복원과 북한의 핵실험으로 보궐선거에서 자민당을 공격할 재료를 잃어버렸다는 평이 많다. 하지만 추가제재의 실제 효과에 대해서는 전망이 엇갈린다. 일본은 이미 지난 7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 조치로 만경봉호의 입항 금지와 금융제재 등 9개항의 제재조치를 취한바 있다.

특히 경제적 효과는 매우 한정적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많다. 이미 일본 정부의 각종 규제로 북·일 무역액이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아사히에 따르면 일본의 대북한 무역규모는 2001년 4억 7000만달러에서 지난해는 1억 9000만달러로 크게 줄었다. 북한의 전체 무역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7.8%에서 4.8%로 대폭 축소됐다.

tae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