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 없는 이란 핵사태가 다시 중동의 안전을 흔들어대고 있다.‘포괄적 인센티브안’수용 시한을 하루 앞둔 21일. 이란은 핵주권 고수 입장을 보였다. 사태는 경제·외교적 제재 등 정면 충돌을 향해 치달을 것이란 우려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이란은 유엔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독일’이 지난 6월 제시한 ‘포괄적 인센티브안’에 대한 최종 답변을 22일(이하 현지시간)까지 내놓아야 한다.

“우라늄 농축을 중단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반복적으로 흘려온 이란은 최종 시한 직전 미사일 발사 시험까지 강행했다.‘포괄적 인센티브안’을 거부하는 수순으로 풀이된다. 이란의 ‘핵주권’ 고수는 국제유가 불안-미국·이스라엘의 선제공격 위협-핵확산금지조약 탈퇴 등 향후 연쇄적인 중동위기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하다.

현재 이란의 모습은 핵개발 선언, 경제·외교적 제재,6자회담 착수와 결렬 등을 반복하는 북한을 빼닮은 ‘벼랑 끝 전술’ 양상이다.

●이란 핵사태 파국으로?

영국 BBC 인터넷판은 21일 “우라늄 농축을 중단하지 않겠다.”고 전날 공표한 이란 외무부의 정례 브리핑을 보도했다. 이란은 우라늄 농축이 아예 협의 대상이 아니라고 못박았다. 서방이 제시한 협상안에 대해 거부 의사를 내비친 것이다.

우라늄 농축은 국제 사회가 핵무기 개발을 위한 전초 단계라고 보고 있는 부분. 이란은 ‘핵의 평화적 이용’이라는 논리로 대응해 왔다. 유엔 안보리가 1696호 결의안에서 이달 말까지 우라늄 농축의 전면 중단을 요구한 사항이기도 하다.

하미드 레자 아세피 외무부 대변인은 ‘다각적인 응답’이 22일 제시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우라늄 농축에서 첨예한 입장차를 재확인한 셈이어서 이란의 ‘다각적 응답’이 해법이 될 가능성은 낮아지고 있다.

●‘제2의 이라크’될까

이란 관영TV는 20일 단거리 지대지 미사일 ‘사에게(이란어로 번개)’ 10기를 시험발사했다고 전했다. 사정거리는 80∼240㎞이다.AP통신은 사에게가 핵탄두를 탑재할 능력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전날에는 시아파의 시조인 이맘 알리의 칼 이름을 딴 ‘졸파카르의 강타’라는 대규모 군사훈련도 진행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군사적 대응에 맞선 무력시위이자 ‘핵주권’ 사수 결의로 풀이된다. 이스라엘은 실제로 1981년 이라크 핵시설을 공격한 전력이 있다. 미국 경고도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존 볼턴 유엔주재 미국 대사는 “이란이 시종일관 국제사회에 대한 도전을 계속하고 있다.”며 단호한 대처를 예고했다. 니컬러스 번스 미 국무부 차관보는 지난 17일 “9월 초쯤 신속하게 (제재를) 시행하고자 한다.”면서 이란의 테러 지원 우려까지 제기했다. 부시 행정부에서 군사적 행동까지 포함한 옵션도 검토되고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대규모 살상무기 제거와 테러와의 전쟁 명분으로 이라크를 침공했던 2003년 이전과 유사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이란의 NPT 탈퇴

22일 이란이 ‘핵주권’ 고수라는 답변을 제시할 경우 미국 주도의 제재 협의가 속전속결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이달 31일까지 안보리에 보고되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 결과는 사실상 의미가 없어진다. 안보리에서 협의될 경제·외교에 대한 제재는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할 경우 결렬될 수 있다. 이 경우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서방 국가만의 독자 제재가 될 수 있으며 군사적 대응은 또 다른 문제가 된다. 이란은 제재가 채택된다면 북한처럼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할 가능성이 커진다.IAEA 사찰도 거부할 수 있다.

만약 이란이 인센티브안에 대한 수용 의사를 밝힐 경우 경수로 지원 등 경제적 보상을 위한 협상이 이뤄진다.

안동환기자 sunstor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