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러나는 아베의 정권구상… ‘자위군 보유’ 명기 개헌 천명할듯

드러나는 아베의 정권구상… ‘자위군 보유’ 명기 개헌 천명할듯

이춘규 기자
입력 2006-08-18 00:00
수정 2006-08-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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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이춘규특파원|일본의 차기 총리가 확실시되고 있는 아베 신조 관방장관은 차기 정권에서 현행 헌법의 전면 개정 방침을 오는 9월1일 발표할 정권구상을 통해 천명할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아베 장관의 헌법개정의 핵심은 논란이 되고 있는 평화헌법 ‘9조’에 자위군 보유를 명기하고, 헌법해석에서는 집단적 자위권을 인정하는 등 전면 개정을 공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구체적인 헌법 개정안까지는 제시하지 않겠지만, 자민당이 지난해 작성한 개정초안을 토대로 논의를 가속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다음달 20일 치러지는 자민당 총재선거에서 개헌 문제가 야스쿠니신사 문제와 더불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베 장관은 일본사회의 우경화 기류에다 ‘포스트 고이즈미’ 지도자로서 받고 있는 보수층의 폭넓은 지지를 바탕으로 개헌정권을 표방, 밀어붙일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아베 장관은 1993년 중의원 첫 당선 이후 자주헌법 제정을 정치신조로 내세워 왔다. 자민당이 작년 신헌법 초안을 작성했을 당시 기초위원회의 전문(前文)소위원회 위원장대리를 맡기도 했다.

최근 출간한 저서 ‘아름다운 나라로’에서는 현행 헌법 전문이 ‘패전국으로서 연합국에 대한 사과의 징표’와 같은 것이라고 지적, 자민당 결성의 최대 목적의 하나인 자주헌법 제정의 필요성을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연립정권파트너인 공명당과 자민당 일부에서 9조 개정에 대해 신중론이 여전하고 제1야당인 민주당과의 협조도 필요해 개헌을 실현시키는데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아베 진영에서는 오는 2010년을 전후한 2단계 개헌을 목표로 국민적 논의를 확산시켜 나가는 수순을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taein@seoul.co.kr
2006-08-18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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