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때같이 귀한 남의 자식들을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터에 보낸 부시 행정부 고위직들이 정작 자기 자식들은 이 두 나라에 한 명도 보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상·하원 의원 자녀가 입대한 비율은 1%, 아이비리그(미 동부 8개 명문 사립대) 출신이 병역을 이수한 비율은 1% 미만에 그쳤다고 미국 ABC 방송이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뉴욕타임스도 “힘 있는 사람이 전쟁을 일으키고 돈 없는 사람이 전쟁에 나가 죽는다.”는 말이 나올 정도라고 소개했다.6월까지 이라크에서 목숨을 잃은 미군은 2506명이며 이들은 대부분 중하위 계층 출신으로 알려져 있다.

지도층의 병역 이행 여부는 외교·안보 정책과도 상관관계가 있다. 듀크 대학의 분석에 따르면 지난 200년 동안 행정부와 의회 안에 군 경험자가 적은 시기에 전쟁 등 가장 호전적인 정책이 집행됐다.‘선제공격론’을 펴며 이라크를 침공한 부시 정권의 핵심 네오콘(강경 신보수) 대부분도 ‘병역 미필자’들이었다.

딕 체니 부통령, 칼 로브 백악관 부실장, 루이스 리비 전 부통령 비서실장, 전 국방부 부장관인 폴 울포위츠 현 세계은행 총재, 도널드 럼즈펠드 국방장관의 측근인 리처드 펄 전 국방위원장 등이 대표적이다. 당시 징병제였지만 체니 부통령은 5차례 병역을 연기한 끝에 입대하지 않았다.9·11 테러 직후 이라크·이란 등과 대테러 전쟁을 벌이라고 촉구했던 32명 가운데 군 경력자는 3명뿐이었다.

지도층의 병역 회피 논란이 재연된 것은 공화당 대선 후보군 중 한 명인 존 매케인 상원의원의 아들이 해병대에 자원, 이라크에 참전하면서였다. 한 안보 연구기관의 조사에서도 ‘내 자녀가 입대하면 후회할 것’이라고 답변한 지도층이 군 출신보다 6배나 많았다. 이런 연유로 ABC 방송은 병역 미필자인 미국의 정치 지도자들과 군 지도부의 불신도 점차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찰스 모스코스 노스웨스턴 대학 교수는 “지도층이 병역 의무를 회피할수록 군 입대자는 줄어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실제로 국방부가 지난 1월 입대 상한선을 35세에서 40세로 올렸지만 지원자가 없어 42세로 다시 높였다.

지난해 미군 입대자의 절반은 저소득·중하위층이었다. 시골 출신이 44%였고 대도시일수록 병역을 기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차 세계대전 때만 해도 상류층 자녀는 거의 모두 입대했고 1950년대 후반에도 하버드, 프린스턴, 스탠퍼드 대학 출신 대부분이 병역에 동참했다. 전문가들은 이라크 전쟁 후 군 기피 현상이 더욱 심화됐다고 지적한다. 개인주의와 더불어 ‘부도덕한 전쟁’에 참여하지 않으려는 정치적 판단이 작용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미국 지도층에겐 이것이 병역을 회피하려는 핑곗거리가 됐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안동환기자 sunstor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