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 국가’ 주민투표 통과

‘준 국가’ 주민투표 통과

안동환 기자
입력 2006-06-20 00:00
수정 2006-06-20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스페인 제2의 도시 바르셀로나가 있는 카탈루냐 자치 지역이 ‘준 독립국가’의 길을 가게 됐다.

영국 인디펜던트는 19일 카탈루냐 지역의 주민투표에서 74%의 찬성으로 자치권 확대 법안이 통과됐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법안에서 카탈루냐 지역을 ‘국가’로 지칭하고 있다고 전했다.(서울신문 4월1일자 14면 보도) 이에 따라 카탈루냐 주정부는 카탈루냐어를 공용어로 쓰며, 조세 재정과 독자적인 사법권, 공항·입국 감독권 등 주권 국가에 준하는 자치권을 갖게 된다. 그러나 논쟁의 불씨는 남아 있다. 카탈루냐 전체 유권자 500여만명 중 50.6%가 주민투표에 불참했기 때문이다. 각 정파별로 유효표에 대한 정당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완전독립을 주장한 국민당(PP) 마리아노 라조이 당수는 “중앙 정부가 추진한 자치 확대안에 대한 주민 지지가 낮다는 걸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스페인 중앙정부와 사회당 등이 지지한 자치권 확대안은 호세 루이스 로드리게스 사파테로 총리의 정치적 승리로 평가받게 됐다. 카탈루냐가 완전 독립보다는 자치권 확대로 방향을 틀면서 안달루시와 갈리시아 지역 등의 급진적인 분리 움직임에도 제동을 걸 수 있게 됐다.

지난해 9월 카탈루냐 의회를 통과한 자치권 확대안은 이번 주민투표로 마무리됐다. 지난 3월 스페인 하원은 ‘카탈루냐의 권력은 카탈루냐 주민에게서 나온다.’는 주권 법안을 격론 끝에 가결했다. 카탈루냐의 자치권 확대는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의 스르프스카, 그루지야의 압하스 등 독립을 희망하는 유럽과 옛 소련 지역의 분리주의 운동에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안동환기자 sunstory@seoul.co.kr

2006-06-20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