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 국가’ 주민투표 통과

‘준 국가’ 주민투표 통과

안동환 기자
입력 2006-06-20 00:00
수정 2006-06-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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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제2의 도시 바르셀로나가 있는 카탈루냐 자치 지역이 ‘준 독립국가’의 길을 가게 됐다.

영국 인디펜던트는 19일 카탈루냐 지역의 주민투표에서 74%의 찬성으로 자치권 확대 법안이 통과됐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법안에서 카탈루냐 지역을 ‘국가’로 지칭하고 있다고 전했다.(서울신문 4월1일자 14면 보도) 이에 따라 카탈루냐 주정부는 카탈루냐어를 공용어로 쓰며, 조세 재정과 독자적인 사법권, 공항·입국 감독권 등 주권 국가에 준하는 자치권을 갖게 된다. 그러나 논쟁의 불씨는 남아 있다. 카탈루냐 전체 유권자 500여만명 중 50.6%가 주민투표에 불참했기 때문이다. 각 정파별로 유효표에 대한 정당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완전독립을 주장한 국민당(PP) 마리아노 라조이 당수는 “중앙 정부가 추진한 자치 확대안에 대한 주민 지지가 낮다는 걸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스페인 중앙정부와 사회당 등이 지지한 자치권 확대안은 호세 루이스 로드리게스 사파테로 총리의 정치적 승리로 평가받게 됐다. 카탈루냐가 완전 독립보다는 자치권 확대로 방향을 틀면서 안달루시와 갈리시아 지역 등의 급진적인 분리 움직임에도 제동을 걸 수 있게 됐다.

지난해 9월 카탈루냐 의회를 통과한 자치권 확대안은 이번 주민투표로 마무리됐다. 지난 3월 스페인 하원은 ‘카탈루냐의 권력은 카탈루냐 주민에게서 나온다.’는 주권 법안을 격론 끝에 가결했다. 카탈루냐의 자치권 확대는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의 스르프스카, 그루지야의 압하스 등 독립을 희망하는 유럽과 옛 소련 지역의 분리주의 운동에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thumbnail -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안동환기자 sunstory@seoul.co.kr

2006-06-2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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