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 국가’ 주민투표 통과

‘준 국가’ 주민투표 통과

안동환 기자
입력 2006-06-20 00:00
수정 2006-06-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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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제2의 도시 바르셀로나가 있는 카탈루냐 자치 지역이 ‘준 독립국가’의 길을 가게 됐다.

영국 인디펜던트는 19일 카탈루냐 지역의 주민투표에서 74%의 찬성으로 자치권 확대 법안이 통과됐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법안에서 카탈루냐 지역을 ‘국가’로 지칭하고 있다고 전했다.(서울신문 4월1일자 14면 보도) 이에 따라 카탈루냐 주정부는 카탈루냐어를 공용어로 쓰며, 조세 재정과 독자적인 사법권, 공항·입국 감독권 등 주권 국가에 준하는 자치권을 갖게 된다. 그러나 논쟁의 불씨는 남아 있다. 카탈루냐 전체 유권자 500여만명 중 50.6%가 주민투표에 불참했기 때문이다. 각 정파별로 유효표에 대한 정당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완전독립을 주장한 국민당(PP) 마리아노 라조이 당수는 “중앙 정부가 추진한 자치 확대안에 대한 주민 지지가 낮다는 걸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스페인 중앙정부와 사회당 등이 지지한 자치권 확대안은 호세 루이스 로드리게스 사파테로 총리의 정치적 승리로 평가받게 됐다. 카탈루냐가 완전 독립보다는 자치권 확대로 방향을 틀면서 안달루시와 갈리시아 지역 등의 급진적인 분리 움직임에도 제동을 걸 수 있게 됐다.

지난해 9월 카탈루냐 의회를 통과한 자치권 확대안은 이번 주민투표로 마무리됐다. 지난 3월 스페인 하원은 ‘카탈루냐의 권력은 카탈루냐 주민에게서 나온다.’는 주권 법안을 격론 끝에 가결했다. 카탈루냐의 자치권 확대는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의 스르프스카, 그루지야의 압하스 등 독립을 희망하는 유럽과 옛 소련 지역의 분리주의 운동에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면목역세권 40층 2200세대 재개발 확정 환영… 중랑의 새로운 랜드마크 탄생”

임규호 서울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중랑2)이 지난 15일 열린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중랑구 면목동 542-7번지 일대 ‘면목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이 수정 가결된 것에 대해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7호선 면목역에 인접한 8만㎡ 부지는 지하 4층, 지상 최고 40층 규모의 17개 동, 총 2195세대의 대규모 주거 단지로 거듭나게 된다. 특히 이 중 569세대는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되어 무주택 시민들의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할 예정이다. 임 의원은 “면목역 일대 지역 경제가 살아날 뿐 아니라 주변 모아타운 사업 등과 연계해 지역 전체의 주거 가치를 한 단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비계획 수립 과정에서 충분한 녹지 공간과 친환경 기반 시설을 확보해 도심 속에서도 자연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면목역세권 재개발 사업 확정은 단순히 주거지 신축을 넘어, 소외됐던 동북권 지역의 균형 발전을 이끄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며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돼 주민들이 하루빨리 쾌적하고 안전한 보금자리를 누릴 수 있도록 끝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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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환기자 sunstory@seoul.co.kr

2006-06-2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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