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 국가’ 주민투표 통과

‘준 국가’ 주민투표 통과

안동환 기자
입력 2006-06-20 00:00
수정 2006-06-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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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제2의 도시 바르셀로나가 있는 카탈루냐 자치 지역이 ‘준 독립국가’의 길을 가게 됐다.

영국 인디펜던트는 19일 카탈루냐 지역의 주민투표에서 74%의 찬성으로 자치권 확대 법안이 통과됐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법안에서 카탈루냐 지역을 ‘국가’로 지칭하고 있다고 전했다.(서울신문 4월1일자 14면 보도) 이에 따라 카탈루냐 주정부는 카탈루냐어를 공용어로 쓰며, 조세 재정과 독자적인 사법권, 공항·입국 감독권 등 주권 국가에 준하는 자치권을 갖게 된다. 그러나 논쟁의 불씨는 남아 있다. 카탈루냐 전체 유권자 500여만명 중 50.6%가 주민투표에 불참했기 때문이다. 각 정파별로 유효표에 대한 정당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완전독립을 주장한 국민당(PP) 마리아노 라조이 당수는 “중앙 정부가 추진한 자치 확대안에 대한 주민 지지가 낮다는 걸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스페인 중앙정부와 사회당 등이 지지한 자치권 확대안은 호세 루이스 로드리게스 사파테로 총리의 정치적 승리로 평가받게 됐다. 카탈루냐가 완전 독립보다는 자치권 확대로 방향을 틀면서 안달루시와 갈리시아 지역 등의 급진적인 분리 움직임에도 제동을 걸 수 있게 됐다.

지난해 9월 카탈루냐 의회를 통과한 자치권 확대안은 이번 주민투표로 마무리됐다. 지난 3월 스페인 하원은 ‘카탈루냐의 권력은 카탈루냐 주민에게서 나온다.’는 주권 법안을 격론 끝에 가결했다. 카탈루냐의 자치권 확대는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의 스르프스카, 그루지야의 압하스 등 독립을 희망하는 유럽과 옛 소련 지역의 분리주의 운동에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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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환기자 sunstory@seoul.co.kr

2006-06-2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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