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 국가’ 주민투표 통과

‘준 국가’ 주민투표 통과

안동환 기자
입력 2006-06-20 00:00
수정 2006-06-20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스페인 제2의 도시 바르셀로나가 있는 카탈루냐 자치 지역이 ‘준 독립국가’의 길을 가게 됐다.

영국 인디펜던트는 19일 카탈루냐 지역의 주민투표에서 74%의 찬성으로 자치권 확대 법안이 통과됐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법안에서 카탈루냐 지역을 ‘국가’로 지칭하고 있다고 전했다.(서울신문 4월1일자 14면 보도) 이에 따라 카탈루냐 주정부는 카탈루냐어를 공용어로 쓰며, 조세 재정과 독자적인 사법권, 공항·입국 감독권 등 주권 국가에 준하는 자치권을 갖게 된다. 그러나 논쟁의 불씨는 남아 있다. 카탈루냐 전체 유권자 500여만명 중 50.6%가 주민투표에 불참했기 때문이다. 각 정파별로 유효표에 대한 정당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완전독립을 주장한 국민당(PP) 마리아노 라조이 당수는 “중앙 정부가 추진한 자치 확대안에 대한 주민 지지가 낮다는 걸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스페인 중앙정부와 사회당 등이 지지한 자치권 확대안은 호세 루이스 로드리게스 사파테로 총리의 정치적 승리로 평가받게 됐다. 카탈루냐가 완전 독립보다는 자치권 확대로 방향을 틀면서 안달루시와 갈리시아 지역 등의 급진적인 분리 움직임에도 제동을 걸 수 있게 됐다.

지난해 9월 카탈루냐 의회를 통과한 자치권 확대안은 이번 주민투표로 마무리됐다. 지난 3월 스페인 하원은 ‘카탈루냐의 권력은 카탈루냐 주민에게서 나온다.’는 주권 법안을 격론 끝에 가결했다. 카탈루냐의 자치권 확대는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의 스르프스카, 그루지야의 압하스 등 독립을 희망하는 유럽과 옛 소련 지역의 분리주의 운동에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김길영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일하는 의회, 정책으로 승부할 것”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김길영 대표의원(강남6)이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에 출연해 제12대 서울시의회 운영 방향과 함께 부동산 규제 완화, 청년 정책 패러다임 전환, ‘G3 서울 플랜’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 비전을 밝혔다. 우선 의정 각오로 “시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의회는 상호 비방하는 의회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일하는 의회”라며 “소수 여당으로서 철저히 정책과 대안으로 승부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서울시 최대 현안인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주거 안정’이라는 궁극적 목표를 명확히 했다. 주거 안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실질적인 주택 공급 확대가 시급하며, 시장과 시민들에게 지속적인 공급 신호를 전달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도시와 시민의 삶이 변한 만큼 일괄적 규제가 아닌 합리적인 ‘핀셋 규제’와 과감한 규제 완화가 이뤄져야 한다”며 현실에 부합하는 부동산 정책으로의 전환을 강조했다. 또한 제12대 의회 개원 직후 국민의힘 소속 의원 전원이 서명해 제1호 안건으로 발의한 ‘G3 서울 플랜 지원 결의안’의 당위성도 언급됐으며 “서울을 글로벌 Top 3 도시로 도약시키는 일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라
thumbnail - 김길영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일하는 의회, 정책으로 승부할 것”

안동환기자 sunstory@seoul.co.kr

2006-06-20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