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주권정부 ‘불안한 출범’

이라크 주권정부 ‘불안한 출범’

이세영 기자
입력 2006-05-22 00:00
수정 2006-05-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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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외교·재정 등 모든 정책 분야에 걸쳐 완전한 주권을 행사하는 통합정부가 이라크에 들어섰다. 후세인 정권 축출을 목표로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한 지 3년 2개월만이다.

그러나 준(準)내전 상태에 이른 종파 갈등과 악화된 치안 역량이 정부 출범을 계기로 쉽게 안정될 것으로 보는 시각은 많지 않다. 누리 알 말리키 총리는 전날에 이어 21일에도 테러와 맞서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임을 천명했고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자유 이라크 출범이 알카에다에 통렬한 패배가 될 것”이라고 치하했지만 테러 공격은 이틀째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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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 장관직 시아파 연합에 돌아가

이라크 의회는 20일 알 말리키 총리가 제출한 내각 구성안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그가 지명한 36명의 장관은 이날 공식 임기를 시작했다.

절반에 가까운 17개의 장관직이 의회 다수파인 시아파 연합에 돌아갔다. 쿠르드와 수니파 연합이 각각 7개 자리를 배정받았고 나머지 5개 자리는 이야드 알라위 전 임시정부 총리가 이끄는 세속주의 연합에 돌아가 일종의 거국내각이 성립됐다.

그러나 국방·내무·국가안보장관 등 핵심 장관직 3개는 공석으로 남았다. 치안을 담당하는 내무장관직을 요구했던 시아파와 군을 관할하는 국방장관직을 고집했던 수니파 모두 양보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헌법의 각료 구성 시한에 쫓긴 말리키 총리는 결국 대행 체제로 운영하는 편법을 택했다.

석유 배분·외국군 철수 일정 갈등 잠복

말리키 총리는 새 정부의 핵심 정책과제로 저항세력 소탕과 치안 회복, 외국군의 철수를 제시했다. 하지만 정파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서는 지금 상황에선 어느 것도 해결하기 쉽지 않다는 게 지배적 전망이다.

이미 실질적인 내전 상황에 진입했다는 분석도 있다. 말리키 총리의 공약을 비웃기라도 하듯 20일 수차례 테러 공격으로 33명이 희생된 데 이어 21일에도 바그다드 카페에서 폭탄 테러로 13명이 목숨을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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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개정 문제는 종파간 갈등을 더욱 부추길 것으로 보인다. 임시정부 구성을 위한 지난해 12월 선거 등을 보이콧했던 수니파는 정부 참여를 조건으로 헌법 개정을 약속받았다.

지난해 시아파와 쿠르드족이 주축이 돼 마련한 새 헌법은 연방제 도입과 함께 입법·행정·사법권을 행사하는 지역정부 구성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수니파는 이라크를 분열시키고 시아파와 쿠르드족에 석유 자원과 권력을 집중시키게 될 것이라며 철폐를 요구하고 있다. 석유 대부분이 시아파와 쿠르드족의 관할지역인 북부와 남부에 매장돼 있기 때문이다.

외국군의 철수 일정도 핵심 이슈다. 미국은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13만 2000여명 규모의 주둔군을 단계적으로 철수시킨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이라크의 치안 조직이 저항세력에 맞설 역량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다. 때문에 내각 출범에 즈음해 외국군 철수 일정을 구체화시키겠다는 말리키 총리의 약속은 공수표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이럴 경우 외국군의 전면 철수를 바라는 이라크 여론은 말리키 내각을 괴롭히는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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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영기자 sylee@seoul.co.kr
2006-05-2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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