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은 연방 정부의 부채 한도를 현행 8조 2000억달러에서 7810억달러 늘려주는 민주당측 수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52, 반대 48의 근소한 표차로 가결시켰다. 이 법안은 지난해 하원을 통과했다.
이에 따라 조지 W 부시 행정부는 상징적이긴 하지만 사상 초유의 정부 부도 위기를 넘김과 동시에 세금의 추가 인상 없이도 이라크전 비용과 사회보장비 등을 감당할 수 있게 됐다.
재무부는 그동안 기존 국채를 상환하기 위해 매주 수십억∼수백억달러의 국채를 신규 발행해 왔으나 한도 때문에 추가 발행에 어려움을 겪는다며 조속한 법안 통과를 요구해 왔다.
특히 존 스노 재무장관은 이번 주말 상원이 봄철 휴회에 들어가게 되면 곧 만기가 돌아올 국채를 변제하지 못해 디폴트 상황에 처할 수 있게 된다고 호소했다.
부시 정권이 출범하던 2001년 재정 부채는 5조 7000억달러였지만 4년 사이 세 번이나 한도가 상향돼 2조 5000억달러가 늘어났다. 이번이 네 번째 조정인 셈이다.9·11 이후 급증한 군비와 세입 감소, 부시 행정부의 무리한 감세 정책이 불러들인 결과였다. 그러나 정작 해외 언론의 시선은 9조달러라는 액수에 집중됐다.
영국 일간 더타임스는 “영국 GDP의 4배에 달하는 규모”라면서 “미국 정부는 전세계 65억 인구에게 1500달러씩 갚아야 할 빚이 있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내년에 한도가 또 상향될 경우 미국민 1인당 빚은 3만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AP통신은 지적했다.
이 액수는 버킹엄 궁전 감정가의 9000배, 순금으로 된 에펠탑을 28개나 지을 수 있는 금액이기도 하다.
미국 정부의 최대 채권자는 누굴까.6680억달러의 채권을 보유한 일본이다. 놀랍게도 두 번째 채권국은 2630억달러의 중국이다. 때문에 민주당은 이 법안을 통과시키는 조건으로 외국인 보유 국채에 대한 검토 권한을 요구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나 아랍 국가의 미 국채 매입을 막는 법안이 조만간 제출될지 모른다고 비꼬았다.
이세영기자 sylee@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