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전이 점점 더 ‘수렁’으로 빠져드는 가운데 미국이 4년 전 이라크 공격의 원리가 됐던 ‘선제공격 전략(doctrine of preemptive war)’을 유지하기로 했다.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WMD) 확산을 막으려는 외교적 노력이 실패할 경우 자위수단으로 무력을 먼저 사용하는 것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게 핵심이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스티븐 해들리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미 평화연구소에서 행하는 연설 형식으로 이같은 선제공격 전략을 담은 ‘국가안보전략(NSS)’을 발표했다.

4년마다 발간되는 49쪽 분량의 이 보고서는 미국의 향후 안보 및 대외정책의 기본 방침이 된다.

보고서는 또 미국의 안보를 가장 위협하는 국가로 이란과 북한을 지목했다. 특히 이란에 대해서는 “어떤 나라보다 더 큰 위협을 이란으로부터 직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란 핵문제가 유엔 안보리에 회부된 시점에서 미국이 선제공격론을 재확인한 것은 이란을 자극할 수도 있는 등 우려를 낳고 있다.

아울러 이란 문제에 소극적인 중국과 러시아 등에도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북한에 대해서는 “불성실한 협상 자세가 위협이 되고 있지만 6자회담의 틀로 끌어내려는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혀 일단 협상 전략이 우선임을 확인했다.

박정경기자 oliv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