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가 줄어드는 농·어촌지역에 민간기술과 인력을 활용하는 사설교도소를 설치, 인구를 늘리고 고용을 창출하는 목적도 있다. 또 정원의 약 20%를 넘는 만성적인 교도소 수용시설 부족을 해결하는 측면도 있다.
27일 법무성 등에 따르면 지난 1월 사설교도소 1호인 ‘미네 사회복귀촉진센터’가 서남부 야마구치현 미네시에서 기공식을 가졌다. 내년에 완공,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한다.2008년에는 시마네현에 2호가 완공된다.
사설교도소에는 흉악범을 제외한 초범에 형기가 짧은 남녀 각각 500명씩을 수용해 사회복귀를 촉진한다. 정부와 보안회사인 세콤 등 민간회사 연합체가 공동으로 설치, 각각의 장점을 살려 20년간 운용할 계획이다.20년뒤에는 정부시설로 귀속된다. 관리책임은 모두 정부가 진다.
정부는 공무원을 파견,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 민간측은 경비기술을 제공하고, 생산작업 및 의료업무 등을 담당한다. 기업연합이 기술과 경영기법을 제공해 건설되는 미네사회복귀촉진센터는 교도소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아 ‘교도소 이미지’도 없앤다. 철창도 없다. 강화유리창을 이용, 감방에서는 꽃밭도 볼 수 있다. 담장은 있지만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CCTV카메라, 전자감응장치, 카드 등이 사람의 눈으로 감시하는 방식을 최소화시킨다. 또 소형 위치확인시스템을 이용해 호송중 탈주를 막고, 교도소내에서 단독으로도 이동하는 기회를 늘려 신체구속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수감자들은 범죄력, 생활력 등의 기준에 따라 수십명 규모의 ‘단위’로 편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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