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내전비화 가능성”

“필리핀 내전비화 가능성”

입력 2006-02-27 00:00
수정 2006-02-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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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비상사태 선포 속에서도 필리핀 정국의 긴장이 계속되고 있다. 쿠데타 시도 부대의 포위에도 불구, 군부 쿠데타설이 끊이지 않는 등 민심이 극도로 흉흉하다.

미란다 해병대 사령관 사임

쿠데타 의혹을 받아온 인사 중 최고위직인 레나토 미란다 해병대 사령관의 26일 ‘사임’과 관련, 위기감이 증폭되고 있다. 아리엘 쿠에르빈 해병대 대령은 “미란다 사령관이 스스로 물러났다는 발표는 믿을 수 없다.”면서 “400명의 해병 장교들은 우리를 지지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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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AP통신은 글로리아 아로요 대통령이 비상사태 선포 사흘째를 맞아 건재를 과시했으며, 쿠데타 음모는 분쇄됐으나 군내 반역의 여진은 남아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분석했다. 전날 쿠데타 시도 혐의로 구금된 다닐로 림 준장의 예하 부대원 200여명은 포위됐다.“쿠데타를 위해 다른 부대와 합류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서다.

“반정부 인사 체포 기본권 침해”

반정부 인사 100여명도 무더기 체포됐다. 필리핀 경찰은 TV에서 대통령의 사임을 요구한 라몬 몬타뇨 예비역 장성을 전격 연행했다. 또 시위금지령을 어긴 필리핀대 교수와 전직 경찰청장 등을 잇따라 잡아갔다. 몬타뇨는 피델 라모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지난해 아로요 탄핵에 반대했던 라모스는 “비상사태 선포는 마르코스의 전략과 같다.”면서 “경제불안을 부채질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로요 정부에 비판 논조를 보여온 신문사 두 곳의 사무실과 인쇄소가 압수수색을 당하는 등 언론통제 조짐도 보였다. 필리핀 의회는 무차별 체포가 “기본권 침해”라며 반발하고 있다. 마닐라 시내엔 경찰 병력이 증강 배치된 가운데 ‘피플파워(민중혁명)’ 20주년 집회가 취소되는 등 대규모 시위는 소강 상태다. 가톨릭 교계가 진정을 촉구한 점도 시위확산을 막는 데 작용했다.

한편 일간 필리핀 인콰이어러는 내전 가능성을 제기했다. 비상사태 선포로 당장은 아로요 대통령이 실각 위기를 모면했지만 장차 정적들을 결집시켜 내전으로 치닫게 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필리핀 불안이유 가문들 경쟁 탓

정국 불안의 이유를 오랜 식민통치 기간 길들여진 유력 토호들의 지배로 보는 시각도 있다. 필리핀 민주주의는 마르코스, 아키노, 아로요 등 특정 지방을 왕조처럼 지배하는 150여개 호족 가문들의 소유라고 워싱턴포스트가 분석했다. 필리핀을 40년간 통치한 미국은 겉만 민주주의를 이식했을 뿐 가문들의 지배권을 인정했다.

또 경제난이 가중되면서 상당수 국민들이 정치 염증과 더불어 ‘마르코스 향수’까지 보이는 피플파워 피로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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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1)은 지난 2일 제33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대상 질의에서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을 상대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의 예산 편성 불안정성을 강하게 지적하고,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수혜 대상 확대를 촉구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은 서울시 거주 임산부 1인당 연간 24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국·시·구비 매칭 사업(자부담 20%)이다. 해당 사업은 올해 2월 국고보조사업 추진에 따라 국비가 확정되었으나, 서울시가 지난 4월 추경에서 시비 매칭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8월 추경에 이르러서야 8억 4100만 원을 편성하면서 사업 수행의 위험성을 높였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국비가 확정되었음에도 4월 추경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8월 추경에야 제출된 것은 전반적인 예산 관리의 안정성과 재정건전성에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며, “시민 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 있는 불안정한 예산 편성 행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해당 사업은 과거 시범사업 당시 임산부 만족도가 94.4점에 달할 정도로 정책 호응도가 매우 높았던 우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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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경기자 외신종합 olive@seoul.co.kr
2006-02-2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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