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로 본 2005 지구촌](2)윤리논쟁

[이슈로 본 2005 지구촌](2)윤리논쟁

박정경 기자
입력 2005-12-14 00:00
수정 2005-1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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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주간지 타임은 올해의 발명품으로 복제개 ‘스너피’를 선정했다.

오늘날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 미국의 대통령을 선택하는 기준은 전쟁도, 경제도 아닌 바로 동성애·낙태와 같은 ‘도덕적 이슈들’이다. 그만큼 지구촌은 지금 줄기세포 연구와 동성 결혼, 안락사, 사형제 등을 놓고 보수와 진보 간에 한치 양보 없는 논쟁을 벌이고 있다.

줄기세포 논쟁 첨예화

황우석 교수의 배아 줄기세포 연구는 대단한 과학적 성과라는 평가와 함께 윤리 논쟁을 촉발시켰다. 배아의 ‘생명’도 소중하다는 인식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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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카고 선 타임스는 11일(현지시간) “황 교수가 난자 취득 과정에 문제가 있음에도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연구를 밀어붙였다.”고 지적하고 프랑스에서 행해진 안면이식수술 일명 ‘페이스 오프’와 황 교수 사례 등을 생명윤리학의 과제로 제시했다.

황 교수 연구에 자극받은 미 의회가 줄기세포에 대한 연방정부 지원을 재개하자고 나섰지만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기독교 보수층을 의식, 거부하고 있다.

그러나 캘리포니아주가 10년간 30억달러의 공채를 발행키로 하는 등 주정부와 민간단체의 지원은 확산되는 추세다. 일본도 올해만 10억엔을 지원하는 등 세계 각국의 경쟁이 본격 궤도에 올랐다.

도덕 이슈가 부각되는 데는 공화당의 선거전략과도 무관치 않다. 보수진영에게 여성의 낙태권은 이라크전보다 더 비윤리적이다. 때문에 응급피임약의 처방전을 없애자는 미 식품의약국의 논의는 답보 상태다.

동성 결혼 합법화 봇물

부시 정부가 지지층을 결속시키는 단골 메뉴에 동성애가 빠질 수 없다. 지난해 대선 때는 동성 결혼 금지를 연방헌법에 넣으려고까지 했다. 캔자스주는 명문화에 성공, 미국에서 동성 결혼이 금지되는 주는 14개로 늘어났다.

그러나 지난 2000년 버몬트주, 지난해 매사추세츠주에 이어 지난 4월 코네티컷주가 동성 간 ‘시민결합(civil union)’을 허용했다. 유럽에선 스위스와 영국이 올해 동성결합을 허용해 팝가수 엘튼 존과 조지 마이클이 네델란드나 벨기에, 뉴질랜드로 이민가지 않고도 각각 결혼식을 올리게 됐다. 스페인은 지난 4월 동성 부부의 입양도 허용했다.

끝없는 사형 폐지 논란

미국에서는 지난 2일 1000번째 사형 집행에 이어 13일 노벨상 후보 사형수 스탠리 투키 윌리엄스의 사형으로 사형제 존폐 논쟁이 뜨겁다.

중국에선 해마다 1000여명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고 있다. 지난 7일 마약소지 혐의로 구속된 호주 청년을 교수형에 처한 싱가포르의 ‘가혹한’ 사형제도도 도마에 올랐다.

안락사 논란도 진행형

존 로버츠 미 대법원장은 지난 10월 취임하자마자 의사의 도움에 의한 ‘조력 자살’의 합헌성을 따지기 시작했다. 오리건주가 시행 중인 ‘존엄사법’이 위헌이라는 부시 정부의 제소에 따른 것이다.

올초 ‘테리 시아보 사건’은 안락사 논쟁에 불을 댕겼다.15년째 급식튜브로 연명하고 있는 테리의 튜브를 제거해 달라는 남편의 소송에 부시 대통령이 특별법까지 만들어 ‘구명’에 나섰지만 연방대법원은 “아내가 원했다.”는 남편의 손을 들어주었다.

일본에서도 지난 3월 환자를 안락사시킨 의사에게 살인죄가 적용돼 논란을 일으켰고, 네델란드의 안락사법은 유럽연합(EU) 통합의 걸림돌로도 등장했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사후 대응은 늦어… 먼저 살피고 선제적으로 대응·지원해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1일 열린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과밀학급 지원체계, 학생 도박·마약 예방, 직업계고 졸업생 진로관리 등 서울교육의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정책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획일적인 과밀학급 분류 기준을 폐지하고, 학급당 학생 수나 지역별 증가 추이 같은 객관적 지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바탕으로 과밀 정도에 따라 지원의 우선순위와 규모를 차등화하는 데이터 기반의 선제적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학교의 수동적인 신청 방식에만 의존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입주처럼 학생 증가가 확실시되는 지역은 문제가 터진 뒤 수습하는 사후 대응에서 벗어나야 한다. 입주 계획과 학령인구 변화를 선제적으로 분석해, 교육청이 먼저 부지를 발굴하고 필요한 학교 설립을 주도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이와 함께 과밀학교와 과소학교의 여건을 함께 살펴 유휴교실을 늘봄이나 돌봄 등에 탄력적으로 활용하고, 과밀지역에는 모듈러 교실 등 다양한 공간 확충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학교별 지원·배정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역별·학교별 추진 상
thumbnail -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사후 대응은 늦어… 먼저 살피고 선제적으로 대응·지원해야”

박정경기자 olive@seoul.co.kr
2005-12-1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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